與 '12·3 민주화운동 기념일' 추진에… 野 "탄압 일상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6·3지방선거까지 사법개혁안을 통해 '내란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추진에 대해 '위헌'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