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무 융합 전문교육 실시, 건설산업 전문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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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건설 산업에 대한 지식과 법무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역할이 크다.
유선봉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원장은 16일 “건설 분야는 분쟁이 상당히 많다. 반면 건설업 종사자는 법적 지식 없고 법률 전문가는 건설 분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세밀하게 살펴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2개 분야를 결합한 교육은 건설분쟁을 해결하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의 특징은?
“국내 최초, 유일의 대학원인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은 건설과 법학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 분야는 소음, 분진 등의 발생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각종 민원, 소송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반면 이에 대한 전문가는 없었다.
건설분야 관계자는 토목 등을 전문적 지식은 있지만 분쟁에 대응하고 합의할 수 있는 법학 지식이 없고 변호사는 건설 분야 지식이 부족했다.
이를 위해 설립된 건설법무대학원은 건설 현장 용어부터 관리체계, 법학 교육을 전문적으로 진행한다.
건설과 법학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분야를 확대, 국내 유일 교육과정을 진행 중이다.”
- 건설법무전문가의 역할은?
“건설산업은 건축주, 설계업체, 시공사, 주민, 기관 등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매해 수만건 생긴다. 이해관계의 싸움이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공사가 진행되면 일조권, 조망권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 등의 문제로 민사소송도 벌어진다.
건설법무전문가는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고도화된 기술과 법적 지식을 갖춰 복잡한 분쟁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의 육성을 중요하다.
건설법무와 관련돼 배출된 전문가는 연구와 실무 등을 통해 건설 분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루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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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은 건설과 법무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 실무사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건설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 중심 강의가 이뤄지고 법조계, 건설업계 전문가가 교수진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2007년 대학원 설립 당시 어려운 점이 많았다. 국내외 벤치마킹 대상은 없었다. 운영계획, 커리큘럼 개발, 전문가 초빙 등 모두 새롭게 만들었다.
각종 입문과 개론, 건설실무, 법학개론, 물권법, 채권법, 민사소송 및 집행법 등 교과목을 개설해 이론 교육을 체계화했다.”
-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현재 대학원에는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 및 직원, 건축가, 변호사, 행정공무원 등이 교육을 받고 있다.
자격 기준에 따라 수업료 30~50%의 학비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석사학위 취득은 학점졸업과 논문졸업 선택이 가능하다. 논문졸업을 선택한 대학원생은 지도교수가 특별지도하고 있다.
대학원생에게는 대학원 산하 한국건설분쟁연구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해 다양한 연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해외 연수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 해외 건설분야를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 앞으로의 대학원 운영 계획은?
“올해로 대학원이 7년째를 맞은 가운데 그동안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에서는 130여명이 졸업했고 현재 7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건설법무 박사과정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운영, 지난해 1호 박사학위 졸업생을 배출했고 현재 20여명이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설립 이후 대학원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았다.
제2의 도약을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이며 ‘건설법무연구’ 학술지를 발표하고 1년에 2차례 포럼을 개최해 건설분쟁·감정에 대한 대규모 학술회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한국건설법무학회(가칭)을 설립해 본격적인 학술 행사를 실시하고 전문교육 외에도 건설업계와 교류를 확대, ‘건설법무관리사’ 민간자격증을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He is …
1956. 서울 출생
1995.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메디슨캠퍼스 로스쿨 법학박사
1992. 호주 변호사
2008. 광운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건설법무대학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