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증거조작 추궁…정보위 대신 법사위가 나섰지만

19일 법사위 전체회의, 야당의원 의사진행발언에 그칠 듯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문제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달째 휴업 중인 국회 정보위원회를 대신해 나섰다. 하지만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해 19일 열리는 전체회의는 소득 없이 종료될 전망이다.

법사위 야당 측 간사인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6명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7일 국회에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는 개최요구서를 제출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1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오후 2시에 법사위가 열리지만 황 장관은 출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한 경우 황 장관은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다. 이번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당초 야당 의원들은 황 장관을 불러 증거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추궁하고 부수적으로 국가정보원 공판에 대해서도 물을 생각이었다. 황 장관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사진행발언만으로 회의를 마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의 일탈 행위를 감시해야 할 정보위는 휴업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조원진 간사 모두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든 상태다.

서 위원장은 지난 14일 대구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정보위 소집은 정치공세를 위한 멍석을 야당에게 깔아 주는 것”이라며 정보위 소집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