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연대보증 채무자 대사면 고작 549명만 약정체결

금융당국 11만명 수혜 전망. 신청자 2% 불과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 11만명에 대해 최대 70%의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정책을 지난해 5월 발표했으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외환위기 연대보증 채무 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2595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달 기준 549명이 채무조정에 대한 약정체결을 마쳤다. 나머지 2046명은 채무조정을 중도 포기하거나 조건에 맞지 않아 약정을 체결하지 못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5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11만3830명(채무액 13조2000억원)의 외환위기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당시 “기업대출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 11만3830명 가운데 97%에 해당하는 11만 여명이 채무조정의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예상했던 수혜자의 2%인 2595명만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게다가 신청자 가운데 약정체결까지 이어진 비율도 21.1%에 불과하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외환위기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전망을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환위기가 17년이나 지난 시점이라 채무의 질이 악화됐고, 구조도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인사는 “17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면 이미 그 채무자는 빈곤층으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상당수 채권도 여러 기관에 분산돼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캠코에서 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은 채무 상환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분이 많았는데 IMF 연대보증 채무는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어렵게 생활하는 분도 많아 변제 의지가 많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신용·기술보증기금과 무역보험공사, 기타 금융기관 등에서 IMF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 매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수혜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