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넘버2’ 경쟁도시, 부산·인천 공약이행률은?

기초단체 공약이행률 평균 '부산 68.31%' '인천 61.82%'

부산과 인천은 ‘대한민국 넘버2’를 두고 경쟁하는 도시들이다. 세계의 항구도시들과도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이 경쟁 레이스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지만 지역내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손발이 맞아야 성과가 나는 것은 당연지사. 부산과 인천 어느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잘하고 있을까.

최근 법률전문 비정부민간기구(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민선5기 기초단체 공약이행률 정밀평가결과, 인천지역 9개(5대공약 등재 안된 옹진군을 제외한 숫자) 기초단체 공약이행률 평균은 전국 평균(66.56%)에 훨씬 못 미치는 61.82%에 그쳤다. 최저치를 기록한 광주(61.27%) 다음이다.

부산지역 16개 기초단체의 공약이행률 평균은 68.31%로, 인천을 훨씬 앞섰다. 광역단체 중 8위다. 일단 기초단체 공약이행률로는 부산이 인천을 압도하는 모습이다. 공교롭게도 부산지역 기초단체장들은 몇몇 무소속 단체장을 제외하고 새누리당 일색이고, 인천지역은 야당 일색이다.

부산이 인천을 앞서기는 했지만 결코 좋은 성적은 아니다. 전국 평균(66.56%)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다. 자치도를 제외하고 광역시와만 비교해도 뒤로 처진다. 대구는 기초단체 공약이행률 평균이 74.40%로 전국 1위, 울산은 68.97%로 전국 5위, 대전은 68.90%로 6위였다.

부산·인천의 낮은 공약이행률은 실제 추진된 공약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0~5점으로 나뉘어진 평가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다면 3점 이상을 받았다. 실행계획조차 없는 공약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부산은 전체 322개 공약(公約) 중 추진 실적이 없어 0점 평가를 받은 이른바 ‘공약(空約)’만 32개였고, 인천은 386개 중 38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