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 ‘지방은행 설립’

이행 사례 '0' 지역상공인 표심 잡기 위한 '포퓰리즘' 지적

6·4 지방선거의 일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지방은행 설립’이 쟁점화되고 있다.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지방은행이 없는 경기·충청·강원의 단체장 선거 후보들이 지방은행 설립을 공약하고 있는 것.

지방은행 설립은 각종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지만 실제 이행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 북부에 경기도민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남 후보는 “도지사가 되는 첫 해에 은행 설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해에 자금을 모아 셋째 해에는 경기도민은행 설립을 마무리 하겠다”며 구체적인 설립 구상도 밝혔다.

새누리당도 중앙당 차원에서 남 후보의 공약을 지원하겠다는 반응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역은행은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맞는 대출 등 지역경제에 영향이 크다”며 “(경기도민은행 설립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지사 선거도 ‘강원은행’ 설립이 쟁점화될 조짐이다.

이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역 상공인들과 강원도 의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며 “여야 후보에게 이런 의견이 전달됐다”고 했다.

현 도지사인 최문순 새정치연합 후보는 이미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강원은행’ 설립을 공약했다. 이후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은행 설립에 착수했으나, 지금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최흥집 새누리당 후보 측도 ‘강원은행’ 설립에 대한 의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에서도 충청지방은행 설립 논의가 선거 때마다 등장한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이 지역 상공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까닭이다. 최근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를 지역은행 역할을 하도록 충청남도·대전광역시와 협약을 맺으면서 지역 은행 설립도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방은행 설립 공약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경기·강원·충청·충북은행 등이 존재했으나 외환위기 당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대형 시중은행에 흡수됐다. 공약은 꾸준히 나오지만 이행된 사례도 전무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고 실물경제의 위축과 금융부문의 수익률 하락을 감안할 때 지방은행이 추가 설립될 경우 영업 정상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