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700㎒ 대역 주파수 용도와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이 제기된 데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의 유감입장을 전하고, 통신 용도로 40㎒폭을 우선 배분한다는 기존의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TOA는 “정부가 지난 2012년 1월과 2013년 12월에 각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 세미나 및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로 의견수렴을 거쳐 ‘모바일 광개토 플랜’과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수립·공표한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일관되게 이어져온 정책을 번복함에 따른 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KTOA는 “당시 700㎒ 대역의 40㎒폭을 시급성이 있는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하고, 잔여 대역은 디지털 전환 및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에 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정책의 배경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바일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신용 주파수가 절실하다는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국내 모바일 트래픽은 예상치를 상회해 폭증해 왔으며, 대용량 콘텐츠 활용의 증가 및 사물인터넷(IoT) 등 이동통신 서비스 다양화로 향후 트래픽 증가 추세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의 1단계(2015년)에는 700㎒ 대역에서 통신용으로 이미 확정된 40㎒폭에 더해 잔여대역에서도 추가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KTOA는 “이 같은 모바일 트래픽 폭증에 따른 주파수 확보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같은 인식 하에 대안을 찾아가고 있다”며 “국제 표준화 기구(ITU)와 지역 표준화 기구(ETSI, APT 등)를 비롯해 해외 주요국 대다수는 DTV 전환 여유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제 이동통신 3사는 실험국 개설과 단말기 및 장비 기술개발 준비 등 700㎒ 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조치들을 추진해 왔다”며 “ 단말, 장비 관련 제조사들도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중장기 사업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해 온 만큼 해당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 될 경우 통신사를 비롯해 관련 산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TOA는 또 “미래부와 방통위가 운영한 700㎒공동연구반은 통신·방송·공공분야 등 주요 이해관계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왔다”며 “조만간 잔여대역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도출 될 것으로 예정된 만큼 일관된 정책 방향과 절차에 따라 700㎒ 주파수 용도에 대해 논의해 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KTOA는 “정부가 지난 2012년 1월과 2013년 12월에 각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 세미나 및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로 의견수렴을 거쳐 ‘모바일 광개토 플랜’과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수립·공표한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일관되게 이어져온 정책을 번복함에 따른 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KTOA는 “당시 700㎒ 대역의 40㎒폭을 시급성이 있는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하고, 잔여 대역은 디지털 전환 및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에 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정책의 배경에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바일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신용 주파수가 절실하다는 상황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국내 모바일 트래픽은 예상치를 상회해 폭증해 왔으며, 대용량 콘텐츠 활용의 증가 및 사물인터넷(IoT) 등 이동통신 서비스 다양화로 향후 트래픽 증가 추세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의 1단계(2015년)에는 700㎒ 대역에서 통신용으로 이미 확정된 40㎒폭에 더해 잔여대역에서도 추가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KTOA는 “이 같은 모바일 트래픽 폭증에 따른 주파수 확보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같은 인식 하에 대안을 찾아가고 있다”며 “국제 표준화 기구(ITU)와 지역 표준화 기구(ETSI, APT 등)를 비롯해 해외 주요국 대다수는 DTV 전환 여유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제 이동통신 3사는 실험국 개설과 단말기 및 장비 기술개발 준비 등 700㎒ 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 조치들을 추진해 왔다”며 “ 단말, 장비 관련 제조사들도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중장기 사업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준비해 온 만큼 해당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 될 경우 통신사를 비롯해 관련 산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TOA는 또 “미래부와 방통위가 운영한 700㎒공동연구반은 통신·방송·공공분야 등 주요 이해관계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왔다”며 “조만간 잔여대역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도출 될 것으로 예정된 만큼 일관된 정책 방향과 절차에 따라 700㎒ 주파수 용도에 대해 논의해 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