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지상파에 ‘광고 총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상파의 방송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광고 총량제’도입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유료방송 업계를 배제한 지상파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유료방송업계와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7대 정책과제(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강화 △방송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이용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인터넷 신뢰성 제고 △국민편익 및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난방송 등 사회안전망 구축 △통일에 대비한 남북 방송협력·해외진출 강화 등)를 발표했다.
먼저 방통위는 광고 총량제를 도입해 그동안 지상파에 엄격한 기준(토막광고 3분, 프로그램 광고 6분, 자막 광고 40초 등)으로 제한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광고 총량제는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 정한 후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광고나 유형이나 시간, 횟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광고 총량제가 시행되면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경우 지금보다 광고를 더 많이 봐야한다. 방송사들이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최대 12분까지 광고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광고 총량제는 세계적인 추세일 뿐 아니라 유료 방송의 경우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허용된 제도”라며 “광고 총량제 허용 후에도 지상파와 유료 방송 사이의 차별화된 기준을 가져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 총량제는 여러가지 규정들을 개선해 가능하면 올해 안에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상파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에 유료 방송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상파 쏠림 현상'으로 영세한 방송 사업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는 지적이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는 "이번 방통위의 광고제도 개선은 지상파 위주의 광고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유료 방송 업계의 완화는 불명확해 지상파 광고 고착하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 총량제가 실시되면 지상파는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 광고 판매 수익률로 연간 약1000억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올릴 것"이라며 "한정된 방송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PP의 광고매출 감소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광고 총량제에 대해 아직 구체적 방안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유료방송에 남아있는 광고 총량제도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