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유심이동제’에 제조사만 ‘울상’

통신3사 호환 가능한 '유심이동제'시행됐지만 정작 단말기는 없어...

한 단말기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모두 호환이 가능한 ‘유심이동제’가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단말기는 10월께 나올 예정인데다 이통3사간에도 롱텀에볼루션(LTE)음성서비스인 VoLTE연동이 되지 않고, LTE주파수 대역을 지원해야하는 제조사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유심이동제’가 이르면 10월께나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래부는 올 7월부터 시행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고시)’를 지난해 발표했지만 LTE로 유심이동이 가능한 통신사는 SK텔레콤(800MHz)과 LG유플러스(800MHz), SK텔레콤(1.8GHz)과 KT(1.8GHz)에 불과하다. 특히 각 통신사가 VoLTE방식을 지원해야 유심이동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통사측은 유심 이동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 제조사의 부담을 꼽았다. 제조사가 통신3사의 주파수 대역 모두 호환이 가능한 단말기를 출시해야 하지만, 정부가 유심 이동제 관련 칩, 금액 등에 관한 부분을 모두 제조사에 떠넘겼다는 것. 제조사는 기존에 탑재하지 않았던 주파수를 넣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 주파수당 전파 인증 시험 금액은 약 1000만원이다.

정부가 유심 이동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5월께 마련한 5대 주파수 전파 인증제에는 1.8GHz, 800MHz, 900MHz, 2.1GHz, 2.6GHz 등이 포함됐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2~3개씩 탑재하던 주파수 대역에 2개 대역을 추가로 탑재해 인증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제조사는 정부의 제조사에 5대 주파수 전파 인증에 대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제조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아무래도 제조사 입장에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제조사의 부담 가중은 물론 유심 이동제가 활성화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조사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통사와 제조사가 자사 단말기만 호환이 되도록 한다면 소비자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며 “제조사 입장에서 1000만원 수준은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9월 중순 이후, 10월께 이통3사간 호환이 되는 단말기가 프리미엄 급으로라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