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SKT 3년간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어겨…1조5000억원 초과 지출

[2014 국감] 홍 의원 "이통3사 마케팅비 지출 줄여 통신비 절감에 동참해야"

홍의락 의원

SK텔레콤이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어기면서 3년간 마케팅비를 1조5000억원 초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월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장 및 통신3사와 합의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어기면서 초과 지출한 마케팅비가 2010년~2012년까지 3년 동안 1조 5161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통신 3사의 ‘가이드라인’ 대비 초과지출 금액 총액은 3조444억원에 이른다. 3년간 KT는 9826억원, LG유플러스는 5457억원을 초과 지출했다.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2010년 5월 13일에 당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이석채 전 KT 회장, SKT 전 정만원 사장,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이 마케팅비를 절감하기로 합의한 안으로, 이들은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용을 2010년 22%, 2011년~12년 20% 이하로 지출하기로 한 바 있다.

이통3사 마케팅 비용

홍 의원은 “가이드라인이 법령상 규정은 아니지만, 적정한 이통사 마케팅비 규모의 기준이 될 수는 있다”며 “이통사는 마케팅비를 절감해서, 그만큼 국민의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보조금 상한선 제시 등 최근의 정책을 볼 때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민의 이익보다는 이통사·제조사 등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해서 대통령의 국민 통신비 인하 공약이 꼭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