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호소에도 불구, 국회 경제살리기법 발목
23일 서울 신촌동 연세대학교 교정 본관 앞에 걸린 현수막에 씌어진 글귀다. 이날 연세대에서는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사회로의 새출발을 알리는 축하의 장에 암울한 현실을 풍자하는 현수막이 걸릴 정도로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취업난은 ‘심각하다’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정도다.
올해 서울소재 S 대학의 학사 학위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한 졸업생은 설 연휴동안 기자와 만나 “동기들 중에 취업을 못한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다”며 “남들에 비해 스펙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서류 통과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을 늘어났다.
청년들의 아픔은 계속 쌓여만 가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에서는 공전(空轉)만 거듭하고 있다.
고용을 늘리고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발의한 ‘경제활성화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가 장기화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주례회동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지만 최종합의를 이루는 데는 결국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11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과 ‘장그래 3법’ ‘서민주거 안정 3법’ 등 민생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야당에서 의료법과 관광진흥법, 서비스기본법 등을 계속 반대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안 중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가 참 불쌍하다. 그런 불어터진 국수를 먹고도 힘을 차리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제때제때 그런 것을 먹일 수 있도록 좀 중요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통과가 돼야 한다”며 “지금 1년 넘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다 힘을 합해 통과시키고 우선 경제를 살리고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25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 최우선 과제로 경제활성화, 서민체감경기 회복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경제 살리기를 통해서 그 이득이 서민, 중산층으로 가는거냐, 아니면 재벌의 이익으로 가는거냐 이런 데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어 “우리 야당에서도 서민·중산층의 주택, 보육, 일자리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주거 안정법안 4개와 장그래 3법을 내놨다”면서 “(여당에서)야당이 경제 활성화법이라고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쳐다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제활성화법을 둘러싼 여야 간 논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책임감 부재’를 지적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회도 국정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이 약한 것 같다”며 “국회도 국정의 중요한 축인데 견제만 하는 것을 마치 본업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고용 문제에 대해선 ‘고용하는 사람’(기업)쪽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사람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