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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3법의 국회 처리가 늦어 아쉽다는 취지였지만, 한편으로는 올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체감경기 상황은 그리 여의치 못한 게 사실이다. 특히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반드시 살아나야 할 소비심리가 가계부채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위축돼 있어 향후 전망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민간소비증가율이 1.7%에 그쳐 2009년(0.2%)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재의 부진한 경기상황에 조바심을 갖지 않고 정책적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한방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하고 화끈한 유토피아적 경제정책은 없다”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재 내놓은 정책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최근 일고 있는 법인세 논란과 관련해선 현재 정부의 인상 불가 방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부담은 (대)기업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제품가 인상, 납품가 인하, 임금동결 등을 통해 소비자·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현재의 법인세율 유지를 통해 기업이 얻는 이익을 잘 유도하면 소득세 증가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수석이코노미스트도 “현 상황에서 단박에 경제(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묘책은 따로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갈지자 행보를 비판하며 “정책 입안에 앞서 충분한 국민적 합의나 동의를 구하되 일단 정부가 추진키로한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선 뚝심있게 유지해 나가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선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을 하나로 묶는 패키지 정책을 통해 야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치적 모멘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