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020년까지 핵무기 100개 보유” 대북 핵억제력 시급?

한미 다음달 2~13일 키리졸브 연합훈련...미 전문가 "북한 현재 핵무기 10~16개 보유", "미 본토 타격 ICBM 20~30개 확보"...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대두 전망

주한 미2사단과 한국군 장병들이 경기도 포천시 미 로드리게스 다목적 디지털 실사격 훈련장에서 실전적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군은 다음달 2일부터 한미연합 키 리졸브(KR)와 독수리(FE) 훈련에 들어간다. / 사진=미2사단 제공

한반도 유사시 외부의 적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연합 키 리졸브(KR) 연습이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북한이 해마다 연례적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강한 반발을 해왔기 때문에 당분간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미사일 발사나 추가적인 도발 위협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 북한전문가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이 24일(현지시간)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와 대북 핵억제력에 대한 화급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시급성이 보다 대두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25일 올해 키 리졸브 훈련에 미군 8600여명과 한국군 1만여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독수리(FE) 훈련에는 3700여명의 미군이 참가한다. 한국군은 사단급 부대 이상 20여만명이 참가한다.

올해 키 리졸브 연습에는 미국 연안전투함(LCS) 포트워스호가 처음으로 참가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얕은 해저 지형에 맞게 제작된 포트워스호는 헬리콥터와 MQ-8 수직 이착륙 무인정찰기(UAV), 구경 57㎜ 자동화기, 21기의 지대지 미사일, 헬파이어 미사일, MH-60 헬기 등을 탑재하고 있다.

길이 119ｍ의 포트워스호는 프리덤호에 이어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두 번째 연안전투함이다. 미 해군 7함대사령부에 편입돼 주로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작전한다. 한국 해군은 포트워스호와 함께 사격·통신·물류 교환 훈련을 할 계획이다. 미 7함대 지휘함 블루릿지함은 한반도 근처 바다에서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함정을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키 리졸브 연습에는 주한 유엔군사령부에 파견된 국가 중 호주·캐나다·덴마크·프랑스·영국 5개국 소수 병력도 참가한다.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파견된 스위스·스웨덴 측은 정전협정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연습에 참관한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은 “키 리졸브 연습은 대한민국과 유엔사령부 파견국 참가자들과 함께 훈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연습이며 다양한 시나리오로 연습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우리 다국적군 연습은 준비태세에 중요한 요소이며 한·미동맹 유지와 강화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수리훈련은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 한국군이 실시하는 지상과 공중, 해상, 특수작전을 포함한 실전 야외기동 훈련이다. 한미연합사는 이날 오전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 일정, 이번 연습이 연례적인 방어훈련임을 북한군 판문점대표부에 통보했다.

북한은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해마다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훈련 중단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훈련 기간 전후 지난해와 비슷한 무력 시위성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전날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갖출 것을 인민군에 주문하기도 했다.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S) 핵심 요소인 전구 고고도 방어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사진)의 한반도 배치에 중국이 강력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한 소식통은 최근 “미국이 정말로 중국이 왜 사드 배치에 반발하지는 좀 물어 봐 달라고 오히려 반문했다”고 전했다. / 사진=록히드마틴 제공

다음 달과 4월에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서울 설치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재개 등 남북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들이 예정돼 있어 5월 이후에나 관계 개선의 계기를 찾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제1비서의 참석이 예상되는 5월 러시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나 6·15 공동선언 15주년 등이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북한이 현재의 핵개발 추세대로 간다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위트 초빙연구원은 2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특파원 조찬 브리핑에서 북한의 심대한 핵무기 위협을 경고해 주목된다. 특히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을 20∼30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무부 북한담당관 출신인 위트 연구원은 “지금처럼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한다면 2020년에 가서 한국과 미국, 일본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면서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시나리오에 따라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위트 연구원은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실전배치 능력이 갈수록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금 한국 정부가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핵무기 50∼100개를 보유한 국가와 어떻게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 제발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 규모를 10∼16개로 전제하고 2020년까지 북한의 핵개발을 저성장과 중간성장, 고성장 시나리오로 예측했다. 먼저 핵무기 제조가 100% 늘어나는 전제로 한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북한은 2020년까지 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핵무기의 평균 폭발력은 10킬로톤(kt) 수준으로 예측했다.

핵무기가 212.5% 늘어나는 중간성장 시나리오에서는 핵무기가 50개로 늘어나 평균 폭발력은 10∼20kt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소형화가 진전되면서 단거리 미사일(SRBM)은 물론 이동식 IRBM과 ICBM에도 핵탄두를 탑재하는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했다.

핵무기가 525% 증가하는 최악의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북한은 2020년까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측했다. 평균 폭발력은 20kt 이상으로 늘어나고 전술핵무기를 필요한 곳에 얼마든지 배치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고 위트 연구원은 강조했다.

무엇보다 북한은 100kt 폭발력을 지닌 1단계 열핵(핵융합) 폭탄 실험을 할 가능성까지도 제기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이 KN-01과 KN-02 등 해상발사 순항·탄도미사일을 함정이나 잠수함에 배치할 것으로 관측했다.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역내의 상당 부분을 사정권에 두는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비상용으로 배치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고고도 미사일 요격 체계인 사드(THAAD·사진) 레이더가 중국을 마치 손금보듯 감시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영토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 감시할 수도 없으며 사드 시스템을 어디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 추적 반경도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 사진=록히드마틴 제공

또 실전 배치용이 아닌 비상용으로 대포동 2호 ICBM 5개를 보유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보다 증대되고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 비상용으로 개발되며 무수단 IRBM이 실전용으로 배치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북한이 10개 미만의 대포동 2호 ICBM이 비상용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위트 연구원은 분석했다. 북한이 무수단 IRBM을 20∼30개 가량 배치하는 데 이어 미국 서부 해안과 알래스카 등지를 사정권에 두는 KN-08 역시 20∼30개 실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이러한 심대한 핵무기 위협 관측은 이미 북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새롭거나 놀랄만한 일이 아니며 그동안 여러 차례 분석이 제기됐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열린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군사위원회(위원장 존 매케인) 인준 청문회에서도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대두됐었다.

특히 카터 지명자는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 훈련과 핵실험 중단을 연계하는 데 대해 “올해 1·4분기에 예정된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올여름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의례적이고 투명하고 수세적인 훈련”이라면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것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 핵실험은 등가관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카터 지명자는 “현재 한미동맹은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서 중요한 린치핀”이라며 “북한은 미국과 역내 동맹·우방국들에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카터 지명자는 북한이 ICBM으로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할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본토 방어에 필요한 미사일방어(MD)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 숫자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 30기를 배치하고 있다. 2017년까지 10억 달러를 들여 14기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카터 지명자는 “우리는 매우 현실적인 북한의 ICBM 위협과 이란의 장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 특히 ICBM 방어체계를 현대화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며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답변했다.

카터 지명자는 북한 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WMD) 능력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군과 동맹·우방에 대한 심각하고 직접적 위협”이라면서 “아직 장거리 발사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능력은 미국 본토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카터 지명자는 “북한의 과거 핵확산 사례는 (WMD와 같은) 비대칭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만일 인준된다면 우리의 전면적인 능력을 끌어올려 이 같은 공격에 대응하고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동맹의 능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터 지명자는 이어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2014년 연쇄적인 단거리 미사일 발사, 최근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 등 역내 질서를 뒤흔드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한된 정보와 북한의 동기가 우려를 더하게 한다”고 말했다.

카터 지명자는 “최근 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한의 대화 추진 신호들이 있지만, 미국은 북한이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 테이블로 미국과 동맹·우방을 끌어들이고자 벼랑끝 전술과 도발을 자행할 유력한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