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이 사업 수를 약 10%(140개), 사업 규모를 약 1조8000억원 감축하는 내용의 평가 결과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종전에 3분의 1씩 실시하던 평가를 전 사업으로 확대돼 실시됐으며, 민간이나 지자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사업성과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관련 평가대상은 32개 부처의 1422 사업으로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44조9000억원이다. 의무지출 18조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재량지출은 26조원 규모다.
운용평가단은 올해 예산 1213억원이 책정된 65개(4.6%) 즉시 폐지하고 단계적 폐지 75개(5.3%) 등 보조사업 수를 140개(약 10%)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평가단은 2016년 8000억원, 2017년 이후 1조원 등 총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몰이 예정된 사업(3조1000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약 5조원 감축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거쳐 반영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는 9월 10일 국회제출시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종전에 3분의 1씩 실시하던 평가를 전 사업으로 확대돼 실시됐으며, 민간이나 지자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사업성과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관련 평가대상은 32개 부처의 1422 사업으로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44조9000억원이다. 의무지출 18조원을 제외한 실질적인 재량지출은 26조원 규모다.
운용평가단은 올해 예산 1213억원이 책정된 65개(4.6%) 즉시 폐지하고 단계적 폐지 75개(5.3%) 등 보조사업 수를 140개(약 10%)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평가단은 2016년 8000억원, 2017년 이후 1조원 등 총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몰이 예정된 사업(3조1000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약 5조원 감축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거쳐 반영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는 9월 10일 국회제출시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