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가 불안하다]“중국 정부 ‘땜질식’ 주가 띄우기…한국 안정적 출구전략 필요”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폭락한 중국 증시가 반등하고 있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 현재 중국 증시의 회복세가 탄탄한 경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 중국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과 직결되는 국내 수출과 함께 악화된 소비 심리 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전망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국 증시 하락에 이어 중국 경제가 악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8%에 못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 국내 경제 성장률은 0.4% 포인트 하락한다. 현재 중국 정부가 밝힌 경제성장률 7% 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국내 경제 성장률은 2.5%에도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내수 소비가 부진한 데 따른 수정 전망치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추면서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 국가인 중국의 성장 둔화가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중국은 2000~2008년까지 10% 넘는 성장세를 기록해왔으나, 2011년부터는 7%대로 성장률이 떨어졌다.

여기에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위협하고 있는 주요 요인이다. 김지섭 KDI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33%를 50대가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23%)보다 더 높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가계 부채는 상당한 반면, 이를 갚을 수 있는 채무 상환 능력은 취약한 상황인 것이다.

최근 임금피크제 등으로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고용 전망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한은은 올해 취업자수 전망을 42만명에서 33만명으로 낮추고, 실업률과 고용률은 각각 3.7%, 60.3%로 예상했다.

이 뿐 아니다. 중국 경제에 따른 국내 소비 부진으로 인해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는 1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고 있지만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불황형 흑자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로 인한 한국 경제 성장 둔화를 우려하면서, 정부의 과감한 구조개혁과 물가 안정을 통한 내수 진작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KDI관계자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통해 한국 경제의 구조부터 개혁돼야 할 것”이라며 “대내외적 불안 요소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개선해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도 “중국 증시 악화가 국내 증시 악화로 바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국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은 될 수 있다”며 “심리적으로는 중국 증시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예의주시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