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SOC, 창조경제, 문화융성, 농업·산림, 동해안 개발 사업 증액 요구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 노후·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공동
새누리당 측에서는 김광림(안동) 정책위부의장, 김재경(경남진주을) 예결위원장, 이한성(문경·예천) 경북도당위원장, 류성걸(대구동구갑) 대구시당위원장, 박명재(포항남) 윤재옥(대구달서을) 예결위원 등 경북도와 대구시에서는 김관용 도지사와 정태옥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관용 도지사는 “정부 예산안이 9월 중 국회로 이송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당의 최고 정책기구인 정책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협의를 하게 돼 매무 기쁘다”면서 “경북은 아직도 그 어느 지역보다 SOC가 열악한 만큼 당에서 특별히 배려해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 이렇게 국비에 목을 멜 수밖에 없다”며 “당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해서 지방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상북도는 SOC 분야에 △상주~영덕간 고속도로(동서4축)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남북7축) △봉화~울진간 국도확장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중부내륙철도 부설 △대구광역전철망 사업 △대구경북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등 10개 사업에 국비 2조3813억원.
미래창조형 과학·산업 인프라 구축에 △융복합 탄소성형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백신 글로벌 산업화기반 구축사업 △차세대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조성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 지원 등 4개 사업에 국비 1777억원.
문화융성 기반조성사업으로 △신라왕궁(월성) 및 황룡사 복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및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 △가야국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개발 등 5개 사업에 국비 705억원.
농업·산림 기반조성 및 동해안 개발 사업으로 △국립멸종위기 종 복원센터 건립 △국가 산채클러스터 조성 △밭농업 주산지 종합정비 △포항영일만항 건설 △울릉공항 건설 등 8개 사업에 국비 20522억원 등을 건의했다.
또한 △신라왕궁 등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해저자원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등 입법사항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내 원전 24기 중 12기와 방폐장 등 국내 최대 원전산업 현장이라는 명분과 함께, 원전 해체와 관련한 연구기반, 부지 등 입지여건이 가장 뛰어나다는 점을 내세워 정부의 입지 선정을 앞두고 있는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의 경북 동해안 설립을 위해 당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당 정책위 차원에서 경북의 현안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회였다”면서 “오늘 경북에서 건의한 사업들에 대해서 당과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특별히 참석한 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도 “경북의 애로사항과 현안사업을 충분히 파악했다”며 “앞으로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해저자원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발의한 박명재(포항남) 예결위원은 “경북 동해안은 가스전, 하이드레이트 등 해저자원이 무궁무진하게 매장돼 있으나, 이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지방세법 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자원 간 형평성 유지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도지사를 비롯해 전 간부가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연일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하는가 하면, 9월부터는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하는 ‘국비예산확보 특공대’를 편성해 간부급 직원들을 서울과 세종에 상주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장주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제 정부예산안이 어느 정도 확정된 만큼, 이제부터는 국회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과의 팀플레이를 강화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