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국유기업 개혁과 개혁시험구 가동 통해 경제성장 동력 적극 가동

우클릭 국유기업 개혁은 발표만 남아

중국이 급속도로 꺼져 가는 경제 성장의 불을 다시 지피기 위해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거론된 불 쏘시개는 많았으나 현재 거론되는 최고의 동력은 역시 국유기업 개혁과 전국적으로 총 8개에 이르는 개혁시험구의 가동이 아닌가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올해 들어 급속도로 휘청거리는 경제 전반과 증시를 살릴 가장 효과적인 카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베이징 유력지 신징바오(新京報)의 8일 보도에 의하면 이중 국유기업 개혁은 발표만 남겨놓고 있다. 당과 국무원이 이른바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대한 지도의견’을 각 부처에 하달하고 곧 공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용도 경제 전반과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정도로 획기적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 대대적인 인수, 합병을 통해 구조 조정을 진행한 다음 민간 자본 유치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 경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골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경제의 ‘우클릭’이라고 할 만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할 경우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혼합 지주제와 종업원 지주제 역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이사진의 자유로운 교체, 내부 준법감시 기구 설치 등의 내용도 개혁 방안에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 이 경우 현재의 국유기업들은 국유자본과 집단자본, 비공유자본 등이 교차하는 복잡한 형식의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될 수도 있다.그러나 각 소유제의 장점을 극대화한다면 경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징진지개혁시험구 출범을 알리는 만평. 전국 8개에 이르는 이들 개혁시험구가 잘 가동될 경우 중국 경제는 지금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전국 8개의 개혁시험구 가동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7일 국무원의 발표와 동시에 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베이징, 톈진(天津), 허베이(河北)성을 통합한 징진지(京津冀)개혁시험구를 비롯한 전국의 8개 성급 지역이 대상이다. 경제를 시장경제의 플랫폼에서 운용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7년까지의 추진 내용이 괄목스럽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더욱 개혁을 심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베이징사회과학원의 자오훙(趙弘) 부원장은 “개혁시험구의 가동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고도화 과정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흔들리는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현재 중국 경제는 경착륙이라는 말이 심심하면 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움직임을 보면 상황은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국유기업 개혁과 개혁시험구 가동은 무엇보다 이런 전망을 가능케 하는 긍정적 요인이라고 봐도 좋지 않나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