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시중은행, 고신용자에 대한 안전한 장사만 선호

유의동 의원, 서민대상으로 한 중금리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새누리당, 평택을 유의동 국회의원

은행들이 외면하는 사이, 서민들은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평택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반기 7개 시중은행 신용대출 신청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처럼 우량고객의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경우 대출을 신청하면 93%가 승인됐지만, 영세자영업자처럼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의 경우, 10명 중 4명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중 가계 신용대출 신청 및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7-10등급의 서민신용대출을 가장 많이 해준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12만7000건의 신용대출을 신청받아, 절반가량인 6만1000건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신한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신청건은 2만6000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대출승인은 4분의 1 수준인 6600건에만 이뤄졌다. 국민은행의 9분의 1수준이다.

이외에도 씨티은행, SC은행 등 외국계 은행의 서민대출 승인율은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안전한 장사만 선호하게 되면서, 서민들은 제2금융권·대부업체·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리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서민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