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26일부터 18기 5중전회 개최, 향후 5년 경제 청사진 내놓을 듯

부패와의 전쟁을 더욱 다그치는 의지도 다질 것

중국이 26일부터 나흘 동안 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를 개최, 향후 추진할 새 정책들을 논의한다. 전체적으로는 우선 향후 5년 동안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6.5%를 기본으로 하는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의 틀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3년 동안에 걸쳐 강력하게 추진해온 고강도 반부패 개혁 의지를 더욱 다그칠 것으로도 전망된다.

산업 시찰에 나서고 있는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 18기 5중전회를 통해 신창타이 경제 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제공=신화통신.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관영 언론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이런 전망은 중국의 향후 경제 정책이 신창타이(新常態·중저속 성장), 즉 뉴 노멀이라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도하는 경제 정책 당국이 그동안 추구했던 양보다는 경제의 질을 중시하는 쪽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분석이 아닌가 보인다. 따라서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ICT 및 서비스 산업 등의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방안들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유기업 개혁, 철강 산업 등에서의 공급과잉 해소, 서비스업 개방, 빈부격차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대폭 투자 등의 결정이 이번 회의에서 내려질 것이 확실시된다.

또 한반도도 영향권에 들어가는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지난 수년 동안 자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창립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타결을 강도높게 추진한 것은 다 이런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이번 5중전회에서는 이외에 경제나 사회 발전에 백해무익한 관과 군 및 민간의 부패를 확실하게 척결하는 의지도 다시 한 번 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산당 청렴자율 준칙’과 ‘공산당 기율 처분 조례’가 이 회의에서 채택된 다음 바로 적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잘 알 수 있다. 또 지난 9월 3일 전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본격화한 중국의 ‘군사굴기’도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나아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측근들이 권력 전면에 나서는 인사 역시 추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외신에서 이번 회의가 그의 권력을 확고하게 만드는 장이 될 것이라고 벌써부터 추측하고 나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