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협의 거쳐 하수도요금 인상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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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5차에 걸친 안성시하수발전협의회 운영, 민자사업개선추진단 신설 자체감사 착수, 감사원감사를 통해 민자사업(BTO)에 대한 재무 적정성·운영 적정성·공사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진단해 △고리의 이자율 적용 △대수선비 과다책정 △협약된 보증수질 미준수 △공사분야 부실시공 여부 △탄화시설 미가동 등 다양한 문제점 도출과 함께 사업자측에 개선 요구를 수차례에 걸쳐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하수발전협의회에서 결정된 법인세 삭제 등 3건 109억원 절감과 낮은 이율로 변경하는 자금 재조달 의사가 있음을 사업자로부터 확답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하수도요금 인하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시는 “지난 21일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을 토대로 64% 지분을 보유한 대우건설에 ‘중도해지 의견’을 제출받아 해지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사업자 입장에서도 중차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출자자·대주단·운영사 등 이사회 절차를 거쳐 최종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황 시장은 사업자측에 20만 안성시민의 뜻을 존중해 성실하게 해지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만약 사업자측이 해지협상 의견을 묵살한다면 그 동안 추진사항을 토대로 모든 행정적·사법적 처분을 강행할 것이며, 범시민운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시가 하수도요금 현실화로 인해 하수도조례에 따라 2016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전년도 요금에서 20%씩 인상할 계획에 있지만, 시민을 비롯해 안성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내년 하수도공기업 결산 결과와 해지 협상 결과를 토대로 하수도요금 인상을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