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역사교과서 TF‘ 쟁점, 파행·속회…도돌이표 질의응답만

‘역사교과서 TF 운영 의혹’ 공방전
‘TF 구성원 신고자 녹취록’ 해석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 이병화 기자photolbh@

2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태스크포스(TF) 운영’를 둘러싼 여야 설전으로 파행과 속개가 반복됐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전체회의를 개회했으나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거셌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역사교과서 TF’가 있다는 건물에 찾아간 것과 관련해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 방해가 적용가능하다는 법조계 의견을 들었다”며 “모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관련 공무원이 피해의사 밝히면 관련 공무원의 감금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설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감금은 일반적으로 문 잠그고 못나오게 하는 게 감금”이라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TF 구성원) 잠갔는데 이걸 감금이라고 말한다면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5일 야당이 교육부의 역사교육지원팀을 방문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만약 그렇게 방문했으면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역사교과서 TF’ 운영에 관해서도 “참여정부 시절에도 여러 가지 TF팀이 있었다. 행정부처가 업무가 확대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행정부가 고시 전에 만들거나 고시 진행하면서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이 해당기관에 의혹을 갖고 가는 것은 당연한 의정활동”이라며 “연락을 하고 안하고는 논란의 가치가 없는 행위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법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TF의 해체를 지시했다”면서 ‘행정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17조 3항을 언급하며 “조항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교육부 스스로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고 했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연합 의원이 28일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112 신고 녹취자료도 뜨거운 이슈였다.

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이 “여기, 우리 정부 일하는 곳이에요. 이거 털리면 큰일 나요. 교육부 작업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경찰 문책당해요”란 부분의 녹취자료를 읽었다. 그러면서 “이게 말씀하신 법규에 따라 정정당당 구성된 지원팀이 공적 업무 공간에서 통화할 만한 내용이냐”고 반문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녹취자료에 ‘창문을 깨고 들어오려고’란 표현이 나온다며 “정부 공공기관이 털리면 되느냐”면서 “신고 당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것 같은데 교육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대처를 체계를 세워 처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과서 TF’가 교육부 편제팀인 역사교육지원팀이 인력을 보강해 구성된 팀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TF의 구성 목적과 계획 등을 질문했다.

황 부총리는 일자별로 TF팀의 변화를 설명하며 “여러 상황을 관리하고 언론의 자료주문의 폭주되며 도처에 여러 의견이 표출돼 그런 것을 정리하는 팀이었고 앞으로 행정예고를 하면서 필요성에 따른 홍보팀 팀장들도 모여서 일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와 장·차관 답변을 준비하며 세세한 자료 등을 이 팀에서 준비했다”고 덧붙이며 “국민이 오해하실 일이 아닌 것이 교육부는 메르스·세월호 사태 때처럼 이런 팀 만들어 운영하고 확정고시가 되면 그땐 정식 조직으로 행자부와 조직 협의해서 갖추고 일해야 될 그런 성격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25일 ‘역사교과서 TF’ 사무실에 있었던 인원들의 명단 자료 제출 요청을 오전에 했으나 오후까지 답변을 듣지 못하자 배석하고 있던 교육부 관계자에게 실명을 거론하며 확인을 시도했다. 이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교육부 책임자는 “전체적으로 몇 명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냥 의원들이 간 게 아니라 카메라를 대동하고 갔다. 어떤 곳을 가더라도 그 밤에 가면 예고를 하고 가야하는데 그냥 갔다”고 말했다. 또 “자기 직권에 충실한 사람들이 이번 일 때문에 누가 언제 뭘 했는지 조사하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는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TF’와 관련한 의혹과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으나 결국 어느 측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전체회의를 마치며 의원들과 교육부 장관 및 관계자들에게 “실제로 수고하셨다. 하지만 뭣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수고하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