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여야 갈등 최고조(종합)

새정치, 3일 본회의 보이콧…문재인, 로텐더홀 농성 돌입
김무성 "새정치, 장외 투쟁은 민생방해 공작일 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역사교과서 문제를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정치권으로 더이상 끌고 와서는 안 된다”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집필은 정부에 맡기고 우리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하루 앞둔 2일 여야는 장내외 여론전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곳곳에서 충돌했다. 내년도 예산심사가 진행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교육부의 예비비 편성과 ‘비공개 태스크포스(TF)’ 운영을 둘러싼 공방으로 종일 파행을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로 예정된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고 오는 4일 ‘2+2(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역사교과서 문제를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정치권으로 더 이상 끌고 와서는 안 된다”며 “이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더 부추겨 정치권이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 놓겠다는 민생방해 공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애국단체총연합회와 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선생님들이 강의를 준비하기위해 보는 교사용 지도서는 그 내용이 완전히 빨갛다”며 “국정화가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좌파들의 그물과 사슬을 끊을 수 없어 검인정 강화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차선의 방법을 택할 수 없다”며 국정화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40만명의 국민 성명서를 전달받고 “국민들이 이렇게 앞도적으로 반대하는데도 확정고시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며 “정부가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더라도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의 현안에 대해 정부는 책임져야 한다”며 “우리 당도 결코 굴하지 않음. 법적 조치와 집필 거부 운동, 대안교과서 운동 등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의 충돌도 계속됐다. 당초 교문위는 오전 10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여고 2016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국정화 비공개 TF팀 단장을 맡고 있는 오석환 충북대학교 사무국장 출석 문제를 두고 회의가 파행됐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더 이상 우리의 미래 세대가 편협하고,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각의 역사교육을 받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이런 취지에서 역사교과서는 국정화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역사교과서(중·고등학교용) 국정화를 찬성하며’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보냈다.

경제분야 정책질의가 예정됐던 예결특위도 교과서 공방으로 파행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 회의에서 “예비비 편성 내역은 관련 법에 따라 국회에 내년 5월까지 제출하게 돼 있다”며 “사전 집행하기도 전에 자료를 내면 국회가 예비비를 사전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은 어렵다”며 야당의 자료제출요구에 맞섰다.

이에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 등 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정화 예비비 44억원의 집행 실태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인데도 정부가 거짓말을 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며 최 부총리의 사과와 예비비 관련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결위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