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최근 비정규직 고용 특징과 평가’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비정규직 비중은 2011년 34.0%에서 2012년(33.3%), 2013년(32.5%), 2014년과 올해(32.2%)로 감소세다.
비정규직중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4년과 올해 각각 전년대비 15만5000명, 18만9000명 늘었다. 임금에 주는 특성을 동일하게 통제한 후 비교한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축소되는 모양을 보였다.
기재부 조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2013년 8월 11.8%에서 2014년 8월 11%, 올해 8월 10.2%로 떨어졌다.
단 올해 8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근로복지 수혜율 등이 하락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비임금근로자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낮은 비전형 근로자로 유입된데 주로 기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이 전반적으로 감소세이나 여전히 3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노력이 긴요하다”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 노력을 강화하고 정규직과 근로격차 해소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