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건전성 제고 재정개혁 방안 논의 착수

기획재정부는 12일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체 작업반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5개 작업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하고,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앞으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그동안의 재정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2016~2020년 계획에서는 당분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기 재정운용전략 마련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재정준칙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할 계획다.

이를 위해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분야별 작업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신설한 ‘재정개혁반’의 경우 그동안 비효율·낭비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에 중점을 뒀지만 올해는 페이고(Pay-go) 등 재정준칙 도입, 공적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반에는 연금보건분과를 신설하고, 재정개혁반과의 협업을 통해 공적연금 통합관리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방재정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작업반별 논의와 4월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9월초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