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올해 중국 정부의 화두는 극빈과의 전쟁 될 듯

극빈자 1000만 감축 프로젝트 시동

가난은 나랏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이나 복지에 관한 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북구 각국에도 가난 때문에 노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빈자들이 없지 않으니 말이다.

미국과 북구의 현실이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에 빈자들이 차고 넘치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해야 한다. 더구나 지금까지의 중국의 경제 정책 대강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부자가 되라는 이른바 선부론(先富論)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지 않나 보인다. 중국 정부가 넘쳐나는 빈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못해온 것도 이해의 측면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중국이 가난 구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7000만 명을 넘는 극빈층이 5년 내에 20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가난 구제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베이징완바오(北京晩報)를 비롯한 중국 관영 언론의 15일 보도를 보면 이런 단정은 우선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행보에서 여실히 잘 엿보인다. 최근 들어 극빈자들의 가난 퇴치를 계속 입에 올리더니 급기야 춘제(春節·구정) 연휴 기간에는 장시(江西)성 징강산(井崗山)의 빈곤한 농촌 마을을 찾아 그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진 것. 한마디로 앞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극빈층의 가난 타파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가동한 극빈자 축소 프로젝트 역시 시 총서기 겸 주석의 행보와 맥락을 같이 하지 않나 보인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매달 100만 명씩, 연 1000만 명 이상을 극빈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만약 진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대단한 성과로 기록될 수 있다. 산술적으로 5년 후에는 5000만 명을 극빈 수준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하루 1 달러 미만의 생계비로 살아가는 극빈층 7000만 명도 고작 20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중국 최고 지도부와 당국에서 절대 가난에 허덕이는 빈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이 너무 빈부격차가 심한 것이 우선 이유가 된다. 여기에 극심한 빈부격차가 체제 유지에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역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빈자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다. 올해 중국 정부의 화두가 극빈과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