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많이 구입, 저유가 때는 적게 구입…시장논리 역행 관행 바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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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비축유를 크게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 수입국의 경우 90일분 이상의 석유를 지상 및 지하탱크에 보관하는데 이를 ‘전략비축유’라고 통칭한다.
올해 비축유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는 비축유 구입 예산이 지난해 549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63.93% 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의 비축유 정책은 “고유가에는 많이 구입하고, 저유가 때는 적게 구입한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유가와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였다.
실제 아시아투데이가 최근 5년간 산업부의 비축유 구입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비축유 구입은 유가와 상관없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고시 등에 따르면 정부의 비축유 확보는 2011년에는 60만 배럴까지 확대됐지만 2012년 44만8000배럴, 2013년 26만3000배럴, 2014년 27만2000배럴, 2015년 21만9000배럴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기록했다.
문제는 연평균 유가(두바이유 기준)가 100달러를 넘어가는 등 비쌀 때는 비축유를 60만 배럴이나 구입했지만 유가가 반토막이 났었던 지난해에는 절반도 되지 않는 22만 배럴을 구입하는데 그쳤다는 점이다.<그래프 참조>
이에 산업부는 “국가의 석유비축은 원유·제품 수급에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안보 정책인 만큼 경제성보다는 안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구리·용인·동해·평택·서산·곡성·울산·여수·거제 등 전국 9개의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비축기지는 총 1억4600만 배럴 규모로 이 중 95%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비축유를 저장할 공간을 늘려나가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축량은 싸다고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비축계획·저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비축유를 늘릴 경우 보관에 필요한 운영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