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중국, 주민 상호감시 체제 득인가 독인가?

일단은 득이 많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독

중국인들은 국민성 자체가 남에게 신경을 잘 쓰지 않는다. 또 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남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른바 부리타(不理他)라는 말도 생겨났는지 모른다.

베이징이가 제작한 차오양군중 포스터. 보다 더 많은 인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제공=베이징시 선전부.

이런 중국인들도 하지만 당에서 상호 감시를 하게 만들면 방법이 없다. 어떻게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런 조직도 없지 않다. 바로 베이징시 당국이 운용하는 차오양(朝陽)군중과 시청(西城) 다마(아줌마)가 주인공이 아닌가 싶다. 남의 행동을 감시해 당국에 신고하는 권한을 가진 이들의 민간 조직으로 차오양구와 시청구가 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 좋은 말로 하면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으나 툭 까놓고 말하면 이웃집 스파이들이라고 해도 좋다.

베이징의 유력지 신징바오(新京報)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대략 구민 15명 중 한 명에 이른다고 한다. 만약 인구 2000만 명을 헤아리는 베이징시 모든 구에서 이런 조직을 운영한다면 133만 명 정도가 이웃을 감시하는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대략 1억 명 가까이에 이를 수도 있다. 이 정도 되면 중국을 가히 상호감시 체제 운용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 이웃집 스파이 체제는 장점도 적지 않다. 우선 주민들이 부패 공직자에 대한 제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반부패 척결 운동에 도움이 된다. 또 범죄 신고도 원활해져 미제 사건이 많이 줄어든다. 실제로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이웃집 스파이들에 의해 해결되는 케이스가 많다.

그러나 주민들이 서로에 대해 감시를 하게 만드는 체제는 솔직히 말하면 단점이 더 많다. 무엇보다 상호 불신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면 대책이 없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 무고와 같은 악행이 남발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회가 피폐해질 가능성도 대단히 높아지게 된다.

무슨 제도나 시스템이 득보다 실이 많으면 고치거나 폐지해야 한다. 중국이나 베이징시 당국이 차오양군중이나 시청다마라는 말이 좋지 않은 단어로 고착되기 전에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지지 않나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