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시장경제 사회라고 하기 어려워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금력은 막강하다. 다소 천박하게 들릴지 모르나 “돈이 있으면 귀신에게도 연자방아를 굴리게 한다.”는 중국의 속담도 현실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상당 부분 그렇다고 해야 한다.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천박한 자본주의적 행태가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면 진짜 이런 단정은 그다지 무리하지 않다.
하지만 공산당이 존재하는 한 이런 금력도 영원히 권력을 이길 수는 없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유는 많다. 우선 막강하기 이를 데 없는 당정의 권한이 이유로 꼽힐 것 같다. 정말 그런지는 중국 행정부의 가장 하급 단위인 촌(村)의 서기조차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수억 위안(元·수백억 원)의 부정축재가 가능한 현실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단순 논리로 따지면 촌 서기와는 영향력이 비교가 안 되는 성(省)의 서기나 성장이 모질게 마음 먹고 부정축재를 저지를 경우 그 규모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된다는 계산은 가볍게 나온다. 금력이 권력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처럼 처음부터 분명해진다.
당정 관리들이 은퇴하더라도 그 직급에서의 영향력을 거의 평생 발휘하는 관례 역시 이유로 부족함이 없다. 이는 지금도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 전 총서기 겸 국가주석 등의 최고 지도자들이 막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만 봐도 좋다. 금력이 있다고 까불다가는 바로 괘씸죄에 걸려 경을 치게 돼도 할 말이 없게 된다.
금력을 가진 중국의 재벌들이 사실은 대부분 권력을 등에 업고 큰 사실 역시 이유로 봐야 할 것 같다. 중국의 금력은 대부분 태생적 한계를 가진다는 얘기가 된다. 이 사실은 지난 해 투옥 중 사망하거나 범죄 혐의로 사형을 당한 재벌인 쉬밍(徐明)과 류한(劉漢)의 비극이 무엇보다 잘 말해준다. 중국 재계에서는 대단한 인물로 알려졌으나 지금 투옥 중인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와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비호로 큰 새우일 뿐이다.
런민르바오(人民日報)를 비롯한 중국 관영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금력이 권력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분명한 현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최근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제기하고는 했던 런즈창(任志强) 전 화위안(華遠)그룹 회장에 대한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계정이 당국에 의해 폐쇄된 것. 금력이 권력에 까불면 다친다는 진리가 증명됐다고 단언해도 틀리지 않을까 보인다.
물론 그럼에도 런즈창 사건은 시장의 힘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더욱 이런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점도 말해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에서 금력이 권력을 이길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아니 공산당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공산당이 존재하는 한 이런 금력도 영원히 권력을 이길 수는 없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유는 많다. 우선 막강하기 이를 데 없는 당정의 권한이 이유로 꼽힐 것 같다. 정말 그런지는 중국 행정부의 가장 하급 단위인 촌(村)의 서기조차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수억 위안(元·수백억 원)의 부정축재가 가능한 현실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단순 논리로 따지면 촌 서기와는 영향력이 비교가 안 되는 성(省)의 서기나 성장이 모질게 마음 먹고 부정축재를 저지를 경우 그 규모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된다는 계산은 가볍게 나온다. 금력이 권력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처럼 처음부터 분명해진다.
당정 관리들이 은퇴하더라도 그 직급에서의 영향력을 거의 평생 발휘하는 관례 역시 이유로 부족함이 없다. 이는 지금도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 전 총서기 겸 국가주석 등의 최고 지도자들이 막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만 봐도 좋다. 금력이 있다고 까불다가는 바로 괘씸죄에 걸려 경을 치게 돼도 할 말이 없게 된다.
금력을 가진 중국의 재벌들이 사실은 대부분 권력을 등에 업고 큰 사실 역시 이유로 봐야 할 것 같다. 중국의 금력은 대부분 태생적 한계를 가진다는 얘기가 된다. 이 사실은 지난 해 투옥 중 사망하거나 범죄 혐의로 사형을 당한 재벌인 쉬밍(徐明)과 류한(劉漢)의 비극이 무엇보다 잘 말해준다. 중국 재계에서는 대단한 인물로 알려졌으나 지금 투옥 중인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와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비호로 큰 새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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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럼에도 런즈창 사건은 시장의 힘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더욱 이런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점도 말해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에서 금력이 권력을 이길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아니 공산당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