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올해 정부 예산 20조 위안 근접, 명실상부 G2

30조 위안에 근접할 수도

중국의 올해 국가예산 규모가 사상 최초로 20조 위안(元·3600조 원) 전후에 이르러 명실상부한 G2의 위상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4조1000억 달러(26조6000억 원)로 예상되는 G1 미국과의 격차도 계속 줄여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수년 내에 바짝 추월하거나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종 경제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1일 전언에 따르면 올해 중국 경제 당국은 중저속 성장 하의 질적 발전을 뜻하는 신창타이(新常態), 즉 뉴 노멀 전략을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이는 달리 말해 중국 경제가 대대적 구조 조정을 통한 소프트 랜딩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경제학 원론대로라면 올해 예산 증액이 예년만 못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지난해 3월 5일 막을 올린 제12기 전인대 3차회의에서 국가예산이 발표되고 있는 전경. 올해 역시 지난 해처럼 10% 이상 증액이 예상된다./제공=신화(新華)통신.

하지만 중국 정부가 계속 6.5% 전후의 경제성장률 목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더구나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을 비롯한 경제 고위 관계자들이 틈만 나면 대대적 경기 부양책을 쓸 준비가 돼 있다는 발언을 되풀이하는 사실을 감안할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해도 좋다. 이로 보면 오는 5일 막을 올리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 4차회의에서 발표될 올해의 예산 역시 예년처럼 10% 이상 증액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난 해 17조1500억 위안을 기록한 예산은 20조 위안 전후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불투명하기로 유명한 중국의 예산 중에는 숨어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있다. 이를테면 늘 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비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단순하게 보면 20조 위안 전후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그 훨씬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은 충분히 나온다.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다. 30조 위안에도 이르지 말라는 법이 없다.

물론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입을 통해 공급 측면의 개혁을 공언한 만큼 예산안 증액은 신중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게다가 빚 공화국으로 유명한 중국이 지고 있는 총 부채가 GDP의 280% 전후에 이른다는 사실을 감안할 경우 이런 전망은 보다 더 현실성이 있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 급냉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한다면 역시 상황은 다시 달라질 수 있다. 아무래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증액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더 실리는 것이다. 올해 중국 경제 당국의 최대 목표가 되고 있는 경제의 소프트랜딩을 위해서라면 더욱 그렇지 않을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