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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공공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공공개혁이 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과주의와 관련해서는 “12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며 “노조 등 일부에서 성과연봉제가 근무성적 부진자 퇴출과 관련돼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만큼 각 부처가 이를 적극 알려 원만히 도입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기능조정은 성과연봉제와 함께 공공기관 개혁의 양대 축을 이루는 추진 과제”라며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을 추진해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대책의 지속적 발굴 노력도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노동 등 4대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서비스산업과 신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서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라며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이에 따른 실업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이번주 마무리되는 마지막 임시국회 종료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아쉽게도 주요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의 19대 국회내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며 후속대책 마련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주요 법안의 19대 국회 임기 내 미처리에 대비해 시행령·시행규칙·고시·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한편, 법제처를 중심으로 자동폐기된 조속 입법 필요 법안과 무쟁점 법안 등이 20대 국회에 조기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주요개혁 과제와 경제살리기 등은 19대 국회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 마지막까지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는 사안”이라며 “각 부처는 정부의 입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