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정상 합의대로 발효 6년만에 CEPA 개선 협상 개시

박 대통령-모디 총리 공동선언문 포함 협상 개시 시일 지켰다...주형환 산자 "철강·전기전자·자동차 부품·석유화학 분야 개선 노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상공부 장관이 17일 인도 뉴델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 인프라·산업협력 포럼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하만주 뉴델리(인도) 특파원

한국·인도 정부는 18일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인도 뉴델리 한 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원회에서 2017년 말 타결을 목표로 2010년 1월 발효된 양국 간 CEPA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선언하고 오는 8월 서울에서 1차 협상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상공부 장관 등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후 인도 뉴델리 한 호텔에서 가진 뉴델리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인도 방문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하만주 뉴델리(인도) 특파원

주 장관은 이날 오후 아시아투데이 등 뉴델리 한국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2010년 CEPA 발효 이후 인도 측에 낮은 자유화율, 엄격한 원산지 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제안해 왔다”면서 “지금까지 성과가 없다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이후 급물살을 타 오늘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CEPA 개선 협상 개시와 관련된 내용이 지난해 한·인도 정상 공동선언문에 포함되긴 했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인도 정부가 2016년 6월까지 협상 개시 약속을 지켰다”며 “개시 선언 자체가 인도 정부의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상공부 장관이 18일 인도 뉴델리 아쇼크(Ashok)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플러스’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하만주 뉴델리(인도) 특파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인도 뉴델리 아쇼크(Ashok)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플러스’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하만주 뉴델리(인도) 특파원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상공부 장관(가운데),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상공부 장관(왼쪽), 조현 주인도 한국대사(오른쪽)가 18일 인도 뉴델리 아쇼크(Ashok)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플러스’ 개소식에서 참석하고 있다./사진=하만주 뉴델리(인도) 특파원

주 장관은 “우리 정부는 한·인도보다 늦게 발효된 일·인도 CEPA(2011년 8월)에서 인도의 대(對)일본 양허 수준이 우리보다 높게 합의돼 상대적으로 불리한 철강·전기전자·자동차 부품·석유화학 분야에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특히 인도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잘 인지하고 있지만 인도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품질 기준이 맞지 않는 자동차용 냉연·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의 조치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 인도 정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상공부 장관이 17일 인도 뉴델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 인프라·산업협력 포럼에 참석, 인도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하만주 뉴델리(인도) 특파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17일 인도 뉴델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 인프라·산업협력 포럼에서 하르샤바르단 네오티아(Harshavardhan Neotia) 인도 상공회의소(FICCI) 회장(왼쪽에서 2번째) 등 인도 산업계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하만주 뉴델리(인도) 특파원

주 장관은 아울러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조선 분야 민관공동작업반 제1차 회의를 전날(17일) 개최, 인도가스공사(GAIL)의 LNG 운반선(LNGC) 도입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 제휴 조선소 간 기술협력·인력교육, 그리고 기자재의 인도 현지 생산·조립을 위한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한국 조선업의 인도 투자뿐 아니라 투자유치대표단 파견 등을 통한 인도 기업의 한국 투자도 요청했다”고 했다.

양국 정부는 경제협력 분야를 전자·자동차 중심에서 식품가공·방위·인프라·조선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식품가공과 관련, 시타라만 장관은 “한국 기업이 인도에 오면 직접 지역별 대표 농·수산물 생산 기업을 연결해 주겠다”며 “인도산 농·수산물을 가공하면 양국 기업의 부가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상공부 장관(왼쪽)이 18일 인도 뉴델리 아쇼크(Ashok)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플러스’ 개소식를 마친 후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하만주 뉴델리(인도) 특파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상공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인도 뉴델리 아쇼크(Ashok)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플러스’ 개소식를 마친 후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하만주 뉴델리(인도) 특파원

주 장관은 이날 개소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 한국 기업 전담 기구 ‘코리아 플러스’와 관련, “인도 정부 측에 향후 투자 한국 기업뿐 아니라 기존 현지법인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며 “‘코리아 플러스’가 성공하려면 인도 정부 고위층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주 장관은 17일 한국 기업 30개사와 인도 주요 바이어 120여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1811만 달러의 상담이 성사됐다고 했다.

한편 시타라만 상공장관은 17일 ‘한·인도 인프라 산업협력 포럼’ 18일 ‘코리아 플러스’ 개소식, ‘제2차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원회’, 오찬 등 주요 일정에 직접 참석해 주 장관과 대화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