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고속도로, 철도 북핵 제재에도 불구 연결돼

제재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고 봐야

북한의 개성과 중국의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을 연결하는 북중 고속도로가 27일 착공에 들어가 빠르면 2020년 이전에 완공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 같은 구간 고속철도의 착공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의 17일 전언에 따르면 이 고속도로는 당초 지난 4월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 모두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탓에 27일 역사적인 첫 삽을 뜨게 됐다.

북한의 신의주 거리. 조만간 중국과 더욱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랴오닝성 당국이 사업비 100%를 부담하게 되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개성-신의주 간의 도로를 뚫는 사업이다. 그러나 신의주를 바로 마주보는 중국 땅이 단둥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라고 봐도 무방하다. 궁극적으로는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사업은 당초 한국의 컨소시엄이 참여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한국 기업들을 대표해 사업을 추진했던 (주)한신의 김한신 사장은 “원래 이 사업은 남북한과 중국이 추진했던 것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그랬듯 자연스럽게 깨져버리고 말았다. 안타깝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더욱 아쉬운 점은 곧 이어질 고속철도 사업 역시 한국 기업의 참여가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아닌가 보인다. 만약 진짜 한국 기업의 참여가 배제되면 부산에서 시작해 유럽까지 연결하겠다는 유라시안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는 완전히 물 건너 가게 된다. 뿐만이 아니다. 한국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의 후폭풍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해야 한다. 중국에 도로, 철도 주권을 넘겨주게 되는 것은 기본이고 향후 남북이 연결될 때 중국 표준과 신호 체계를 사용해야 하는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어떻게든 한국 기업이 다리를 걸쳐놓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유엔까지 나서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서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해야 한다. 한국 기업은 고사하고 자본이 참여할 방법도 전혀 없다. 남북한의 관계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중국은 더욱 좋아진다는 말이 베이징의 외교가에 나도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