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 ‘북핵과 한국의 생존전략’ 제시

'글로벌 어페어' 통한 해법 제시 "시드 기술 제공 받아 한국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하면 중 반대 명분 없어"

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사진 = 세종대학교 제공

주명건 세종연구원 이사장은 23일 세종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발행하는 계간지 ‘글로벌 어페어지(GLOBAL AFFAIRS)’ 최신호에서 ‘북핵과 한국의 생존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주 이사장은 최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경북 성주 배치 발표로 발생한 국내 혼란과 중국과의 관계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미국으로부터 사드 기술을 제공받아 한국이 자체적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개발한다는 안이다. 이미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첨단기술을 제공받아 아이언돔(Iron Dome)이라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공동 개발했다.

이에 주 이사장은 “미국으로부터 사드 기술을 제공받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KAMD를 개발하게 되면 중국은 한국이 북한의 핵공격 협박 하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체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미국으로서도 극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미사일 요격체계를 갖게 되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이를 미국에게 설득시키고, 여기에서 얻은 기술로 방위산업을 수출전략화한다면 실리를 취할 수 있다”며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