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 지재룡 대사 불러 항의하는 등 외견은 강경, 속내는 달라

원유 지원도 끊지 않을 가능성 높아

중국이 9일 전격적으로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전례 없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단단히 뿔이 났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심지어 이제는 더 이상 북한과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읽히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다.

역시 중국 당국이 보여주는 일련의 행보가 이런 단정적 추론을 가능하게 만든다.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관영 언론의 12일 전후의 보도를 종합하면 우선 외교부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9일 북한의 핵실험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공식 사이트에 올린 즉각적 성명을 통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오후에는 아니나 다를까,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이 정례 뉴스 브리핑을 통해 북한을 원색적으로 성토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에 머물고 있던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의 발언 역시 몹시 이례적이라고 해도 좋다. 유엔 안보리가 추가 제재에 나설 경우 적극 호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했다. 여기에 핵실험 직후 바로 국가핵안전국이 2급 비상 사태에 들어간 행보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즉각적 행보라고 할 수 있다.

주중 북한 대사 지재룡. 북한의 5차 핵실험 다음 날인 10일 중국 외교부에 불려가 강력한 항의를 들었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10일에는 장예수이(張業遂) 외교부 부부장이 드디어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줬다.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이다. 장 부부장은 이어 “중국은 조선(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다시 취하지 말 것과 비핵화의 정확한 방향으로 가능한 빨리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을 전례 없이 강력한 어조로 재차 압박했다.

최대 후원국인 중국의 이런 자세로 미뤄보면 북한은 이제 더욱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됐다고 봐도 좋다.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의해 더욱 가혹한 추가 제재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마다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중국의 그동안 행태를 상기할 경우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추가 제재에 찬성하더라도 세부 방안들을 적극 실행에 옮길지가 미지수다. 게다가 제재 세부 방안들에 대해 러시아와 함께 딴죽을 걸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경우 북한 제재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처럼 추가 제재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중국이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를 계속 지원하거나 수출할 경우는 이런 시나리오가 더욱 확실한 현실이 된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 중국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한 것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반발 심리가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런민대학 팡창핑(方長平) 교수도 “중국이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원유 지원은 끊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에게 추가 제재가 가해져도 알맹이는 없을 것이라는 결론은 이로 보면 크게 무리하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