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좀비기업 딜레마, 퇴출이 원칙이나 계륵처럼 연명

방치할 경우 건전한 경제성장에 치명타 돼

중국 경제 당국이 최근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좀비기업 에 대한 처리 딜레마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원칙대로 하면 시장에서 바로 퇴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전히 생명을 연장해주면서 계륵처럼 만들고 있는 모양새가 무척이나 위태로워 보인다. 자칫 잘못 하다가는 전체 경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뜻 용단을 내리지는 못하는 것 같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의 한 철강기업. 재고는 넘쳐나고 판로는 없다. 전형적인 강시기업의 사례로 꼽힐 수 있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중국 경제에 정통한 베이징 재계 소식통이 19일 각종 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종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현재 3000여개 가까운 중국의 상장기업 들 중 좀비기업은 무려 15%에 가깝다. 450개 전후의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디폴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역시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철강 분야가 아닌가 보인다. 2016년 8월 말 시점으로 전체의 50% 남짓한 기업이 좀비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절반 정도는 정리돼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부동산 거품의 주범으로 지탄받고 있는 부동산 업종도 만만치는 않다. 전체의 45% 전후의 기업들이 좀비기업임에도 생을 연명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과잉 생산이 문제인 석탄, 조선 분야라고 다를 까닭이 없다. 대략 20-30% 정도의 기업들이 좀비로 낙인이 찍혀 있는 데도 말짱하다. 이외에 자동차, 방산, 태양광 분야 업종들의 좀비기업 비율도 최소한 10%는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경제 당국이 냉정하게 처리를 해야 함에도 용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성장과 고용이 타격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물론 이는 단순한 두려움만은 아니다. 실제로도 좀비기업에 대한 대대적 퇴출과 구조개혁이 이뤄질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6.5%는 달성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실업자 역시 최소한 500만 명 이상이 쏟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시의 쑹이쥔(宋義駿) 투자추진국장은 “성장과 고용은 중국 경제가 포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구조개혁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개인적 생각이나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면서 좀비기업들이 정리되기는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경제에도 때가 있다. 말하자면 골든타임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이 때를 놓칠 경우 중국 경제는 상당한 홍역을 치르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지금 중국의 좀비기업 비율은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려 하고 있다. 중국의 GDP 대비 기업 및 금융 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