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칼럼] 중국의 의중에는 북한의 민생 범위는 무한대

제재는 이 기준 따지면 효과 없어

북한과 중국은 한때 혈맹이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1961년 7월 11일 당시 김일성 수상과 저우언라이 총리 간에 체결된 조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만 봐도 그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2조에 조약 당사국의 일방이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자동으로 상대 국가를 원조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이 분명히 보인다. 혈맹이 아니고서는 이런 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

현재 이 조약은 유명무실하다고 봐야 한다. 유엔 안보리가 여러 차례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 대가로 북한에 발동한 2270호 제재에 중국이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보다 이런 현실을 확실하게 말해준다. 이 정도 되면 이 조약이 아직 양측에 의해 파기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정신 나갔다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상황이 이렇다면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냉랭해야 한다. 일단 외견적으로는 그런 듯도 하다. 북한군이 미사일 포대의 방향을 베이징으로 틀었다거나 평양 고위층이 “우리가 중국을 공격 못할 이유가 없다.”는 식의 큰소리를 친다는 소문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기 진짜 어렵다.

중국의 자세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의 돌발 행동이 터질 때마다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게 북한과 상호원조조약을 맺은 국가가 맞는지를 의심케 한다. 더구나 최근 5차 핵실험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강조한 유엔의 입장에도 동조하는 것을 보면 중국은 북한에게 악질 적대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하다.

하지만 현실로 들어가면 얘기는 다소 달라진다. 중국의 말과 행동이 따로 놀지 않나 하는 의혹이 없지 않은 것이다. 진짜 그런지는 최근 중궈칭녠바오(中國靑年報)를 비롯한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우선 이런저런 남북한 관련 기사가 이상하다. 남북한이 대치하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가 난형난제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남쪽이 북한을 대상으로 파상적인 공작을 벌인다는 중궈칭녠바오의 25일 기사가 대표적이지 않나 싶다. 한국 일부 언론의 보도를 인용,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시 류경식당의 종업원 13명과 태영호 주영 공사의 망명 등이 공작의 냄새가 물씬거린다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과의 국경 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의 한 여행사 전경. 북한 당일치기 여행이나 1박2일 여행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재는 딴 나라 얘기라고 보면 된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늘고 있는 대북 원자재 수출입 규모 역시 상황이 묘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가장 기본적인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우선 꼽을 수 있다. 8월에만 전년 동월에 비해 2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광석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역시 금수 품목임에도 수입이 25.4% 늘어났다. 북한으로 가는 원유의 상황이라고 달라질 이유가 없다. 최근 들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베이징 서방 소식통의 분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두만강 지역을 중심으로 양국을 잇는 다리와 세관 건설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나 중국 내 북한 식당이 제재에도 불구, 여전히 성업 중인 현실 역시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제재를 하고 있거나 당하는 입장의 모습이 아니라고 해도 좋다. 이 정도 되면 최근 세컨더리 제재의 적용 대상이 된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훙샹(鴻祥)그룹에 대해 휘두르는 중국 당국의 칼이 진짜인지도 의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당연히 중국도 할 말이 없지는 않다. 또 법적으로도 떳떳하다. 민생과 관련한 부분은 제재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사실 민생의 범위는 엄청나다. 어떻게 보면 무한대다. 중국은 아무래도 이 허점을 파고들고 있지 않나 보인다. 중국의 속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이제 보다 명확해진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