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공무원 7급이 고작 3명, 총 81명 중 56%가 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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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양석 새누리당 국회의원. /사진=정양석의원실 |
탈북자 3만여명 시대를 코앞에 둔 현재 탈북자 출신 공무원은 8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8월 기준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는 총 2만9688명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공무원 수는 102만 352명으로 인구 50명 당 1명이 공무원이다. 이에 비하면 탈북자 출신 공무원 수는 인구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셈이다.
고용형태도 문제다. 정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안정적이어야 함에도 이들 탈북자 출신 공무원의 고용형태는 56%가 임기제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 의원(새누리당 강북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자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에 28명, 지방단치단체에 53명이 재직 중으로, 이 가운데 46명이 임기제다.
이들 중 현재 가장 높은 직급은 7급으로 통일부에 2명, 지방자치단체에 1명 등 3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통일부에 근무하는 2명도 2015년 11월에 새로 임용됐다.
정 의원은 “탈북자 3만여명도 제대로 끌어안지 못하면 통일은 그만큼 더 멀리 있는 것”이라며 “북한 정책 입안, 탈북자 멘토링, 문화 체육 교류 등 통일준비를 위해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탈북자 출신 공무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