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집권할 듯
중국의 권력구도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이 거의 확실해지면서 획기적으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로 예정된 그의 완전 은퇴도 최소한 5년, 길면 10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 현재의 제 4세대에서 제 5세대로의 권력 이양 역시 그만큼 더 늦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단정은 24일 베이징 징시(京西)호텔에서 4일 일정으로 막을 올린 당 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의 핵심 의제가 무엇보다 잘 말해주지 않나 싶다. 이번 회의가 당정 최고 지도자가 68세를 넘으면 자연스럽게 은퇴하는 그동안의 관례를 주요 의제로 상정, 거의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으로 관측되는 탓이다. 이렇게 되면 시 총서기 겸 주석은 70세가 되는 2023년 3월 이후에도 계속 현직에 머무를 명분을 가지게 된다. 사실상 영구 집권의 꿈도 실현할 수 있다.
베이징 소식통의 24일 전언에 따르면 원래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최고 지도자들에게 7상8하(67세 이전이면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나 68세 이상이면 은퇴함)의 원칙을 적용해 왔다. 또 국가주석의 경우는 법률로 두 번 연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국가주석을 겸하는 총서기를 한 번만 연임하게 하는 불문율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과 2013년 잇따라 현직에 오른 시 총서기 겸 주석이 2023년 3월에 물러날 것으로 예상됐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불문율은 최근 그의 권력이 막강해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장기집권 시나리오가 추진될 것이라는 소문도 솔솔 새어나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럴싸하게 모양새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19차 당 전국대표대회에서 69세의 나이로 7상8하의 규정에 걸리는 시 총서기 겸 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王岐山) 상무위원 겸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를 유임시키고자 하는 포석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보인다. 이번 18기 6중전회 석상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시 총서기 겸 주석이 2022년 총서기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할 말이 있게 된다. 설사 이듬해 3월의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 자리를 다른 상무위원에게 물려주더라도 실질적인 최고 권력도 놓지 않을 수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 만큼 국가 주석보다는 당 총서기가 권력 서열이 우선하는 탓이다. 더구나 총서기 3연임 금지 규정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리하지도 않다.
총서기와 국가주석이 분리된 적도 없지 않았다. 장쩌민 전 총서기 겸 주석이 겸임하기 전만 해도 대체로 그랬다. 나름 괜찮은 그림이기도 하다. 최근 언론이 연일 시 총서기 겸 주석에 대해 영도 핵심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우상화하는 보도를 계속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보인다.
이 경우 후계 구도는 처음부터 판을 다시 짜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올 스톱이 될 수도 있다. 당연히 강력한 반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된다. 최고 권력에서 더욱 소외될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총대를 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전임자들인 장쩌민, 후진타오(胡錦濤) 두 전 총서기 겸 주석도 반발할 수 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그의 장기집권이 점점 더 현실화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과거 보기 어려웠던 획기적 변화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무리는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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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소식통의 24일 전언에 따르면 원래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최고 지도자들에게 7상8하(67세 이전이면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나 68세 이상이면 은퇴함)의 원칙을 적용해 왔다. 또 국가주석의 경우는 법률로 두 번 연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국가주석을 겸하는 총서기를 한 번만 연임하게 하는 불문율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과 2013년 잇따라 현직에 오른 시 총서기 겸 주석이 2023년 3월에 물러날 것으로 예상됐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불문율은 최근 그의 권력이 막강해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장기집권 시나리오가 추진될 것이라는 소문도 솔솔 새어나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그럴싸하게 모양새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19차 당 전국대표대회에서 69세의 나이로 7상8하의 규정에 걸리는 시 총서기 겸 주석의 최측근인 왕치산(王岐山) 상무위원 겸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를 유임시키고자 하는 포석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보인다. 이번 18기 6중전회 석상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시 총서기 겸 주석이 2022년 총서기에서 물러나지 않아도 할 말이 있게 된다. 설사 이듬해 3월의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 자리를 다른 상무위원에게 물려주더라도 실질적인 최고 권력도 놓지 않을 수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 만큼 국가 주석보다는 당 총서기가 권력 서열이 우선하는 탓이다. 더구나 총서기 3연임 금지 규정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리하지도 않다.
총서기와 국가주석이 분리된 적도 없지 않았다. 장쩌민 전 총서기 겸 주석이 겸임하기 전만 해도 대체로 그랬다. 나름 괜찮은 그림이기도 하다. 최근 언론이 연일 시 총서기 겸 주석에 대해 영도 핵심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우상화하는 보도를 계속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보인다.
이 경우 후계 구도는 처음부터 판을 다시 짜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올 스톱이 될 수도 있다. 당연히 강력한 반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된다. 최고 권력에서 더욱 소외될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총대를 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전임자들인 장쩌민, 후진타오(胡錦濤) 두 전 총서기 겸 주석도 반발할 수 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그의 장기집권이 점점 더 현실화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과거 보기 어려웠던 획기적 변화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무리는 없을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