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한국은 인구 통제하던 중국보다도 못해
과거 인구가 많은 것은 죄악이었다. 한국이 지난 세기 60년대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라는 기가 막힌 구호를 내걸고 가족계획을 실시한 것은 이런 현실을 직시한 탓이었다. 중국이나 대만의 양안(兩岸) 역시 다를 게 없었다. 특히 중국은 지난 세기 70년대 말에 인구 폭발 위기를 인식하고 한자녀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효과도 있었다. 아니 단순한 효과에 머무르지 아니었다. 하나 같이 인구 저출산을 걱정할 정도까지 됐다.
출산율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1.21, 중국과 대만은 각각 1.55, 1.18이니 말이다. 이는 언제인가는 국가를 소멸시킬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한다. 출산율의 제고에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더구나 국가 규모에 적당한 인구는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도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해도 좋다. 다시 말해 너무 과도하지 않은 다다익선의 인구는 국가를 지탱해줄 구세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말 그런지는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한 일본의 현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현재의 출산율인 1.46을 유지할 경우 수백 년 내에 국가가 소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정책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싶다.
물론 한국과 중국 및 대만은 아직 이 정도는 아니다. 수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청년 실업이 약속이나 한 듯 여전한 경제 현실을 보면 진짜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직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서는 극단적인 불만을 상징하는 비관적인 단어들도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흑수저나 헬조선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중국과 대만은 각각 핀얼다이(貧二代·가난을 대물림하는 2세)나 구이다오(鬼島·귀신의 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과 중국, 대만 모두에서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천정부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별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 않나 싶다.
그러나 이런 현실도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면 일본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장기적으로는 역시 많은 인구가 구세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양안이 최근 약속이나 한 듯 출산율 제고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해도 좋다. 중국의 경우는 무려 40년 이상 지속해오던 한자녀 정책까지 폐지하는 용단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향후 전망은 엇갈린다. 한국과 대만은 부정적이다. 심지어 한국은 2700년이면 일본처럼 국가가 소멸된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오고 있다. 대만 역시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인구 절벽으로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중국에 그대로 섬을 바치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반면 중국은 상당히 낫다. 재빨리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출산을 독려한 것이 주효해 출산율이 미세하나마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인구 정책 당국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각종 우대 조치 등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더욱 좋아질 가능성도 높다. 다다익선인 인구 문제에서도 중국은 슈퍼 갑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것이다. 이 점만 보더라도 확실히 중국은 먼 안목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나라가 맞는 것 같다. 한 뱡향으로 길이 정해지면 뚜벅뚜벅 걸어가는 중국의 이런 뚝심은 출산율 문제로 고심하는 한국이 배워도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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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런지는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한 일본의 현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현재의 출산율인 1.46을 유지할 경우 수백 년 내에 국가가 소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정책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싶다.
물론 한국과 중국 및 대만은 아직 이 정도는 아니다. 수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청년 실업이 약속이나 한 듯 여전한 경제 현실을 보면 진짜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직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서는 극단적인 불만을 상징하는 비관적인 단어들도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흑수저나 헬조선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중국과 대만은 각각 핀얼다이(貧二代·가난을 대물림하는 2세)나 구이다오(鬼島·귀신의 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과 중국, 대만 모두에서 공무원 시험의 인기가 천정부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별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 않나 싶다.
그러나 이런 현실도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더 나아가면 일본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장기적으로는 역시 많은 인구가 구세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양안이 최근 약속이나 한 듯 출산율 제고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해도 좋다. 중국의 경우는 무려 40년 이상 지속해오던 한자녀 정책까지 폐지하는 용단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향후 전망은 엇갈린다. 한국과 대만은 부정적이다. 심지어 한국은 2700년이면 일본처럼 국가가 소멸된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오고 있다. 대만 역시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인구 절벽으로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중국에 그대로 섬을 바치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반면 중국은 상당히 낫다. 재빨리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출산을 독려한 것이 주효해 출산율이 미세하나마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인구 정책 당국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각종 우대 조치 등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더욱 좋아질 가능성도 높다. 다다익선인 인구 문제에서도 중국은 슈퍼 갑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것이다. 이 점만 보더라도 확실히 중국은 먼 안목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나라가 맞는 것 같다. 한 뱡향으로 길이 정해지면 뚜벅뚜벅 걸어가는 중국의 이런 뚝심은 출산율 문제로 고심하는 한국이 배워도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