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중국 시진핑 일인천하, 부작용도 없지 않을 듯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문제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아우라가 보통이 아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을 써도 부족할지도 모른다. 중국인들이 그를 시다다(習大大·시 아저씨)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도 시황디(習皇帝)라는 별명도 잊지 않고 붙여주는 것은 다 까닭이 있다.

27일 막을 내린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고 지도자들. 시진핑(가운데) 총서기 겸 주석은 이번 회의를 통해 장기집권의 길을 활짝 열었다./제공=신화(新華)통신.

그런 그가 진짜 황제가 된 느낌이 없지 않다. 중국 공산당이 27일 막을 내린 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전회)에서 그에게 ‘핵심’이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부여하면서 1인 지배체제를 굳건히 하는 결론을 사실상 내린 사실을 감안하면 진짜 그렇다고 해도 좋다. 이뿐만이 아니다. 18기 6중전회 다음 날인 28일 중국 언론이 일제히 중망소귀(衆望所歸·많은 사람의 기대가 한 사람에게 향함)라는 성어를 사용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그의 1인지배 체제를 선언한 회의의 결정에 일제히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고 봐도 좋은 것이다. 실제로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의 자매지 환추스바오(環球時報) 28일자 보도는 “시 총서기 겸 주석이 시행한 일부 조치는 광범위한 민심을 얻었다. 그가 시작한 부패와의 전쟁은 전대미문의 강력한 것이었다.”면서 그의 지도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그는 장기집권의 길도 열었다고 해도 좋다. 내년 년 가을 열릴 당 19차 전국대표대회(전대)에서는 2022년의 20차
전대에서 총서기를 3연임하는 길을 활짝 열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이 경우 그는 종신 집권에 이르는 길 역시 닦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최고 지도자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재의 중국 정치 구도를 보면 이는 크게 과한 관측이 아니다. 선례도 있다.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이 그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18기 6중전회 이후부터는 사실상 황제와 다름없는 그의 일인천하가 된다고 단언해도 좋다.

향후 더욱 막강한 권력을 움켜쥘 그의 일인천하는 좋은 면이 많을 수 있다. 결코 이끌어가는 것이 간단치 않은 중국 같은 대국을 일사분란하게 통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선 꼽아야 할 것 같다. 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게 된다는 사실 역시 긍정적이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불후의 진리나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거의 독재자나 다름없는 위상을 가진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더구나 그의 일인천하가 권력투쟁의 도화선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점까지 감안할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정치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진다. 중국 당국과 시 총서기 겸 주석이 18기 6중전회의 결과를 마냥 기꺼워만 할 것이 아니라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의 폐해도 한 번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