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당당한 사회주의 대국으로 불린다. 8개 민주당파라는 외곽 정당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공산당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당연히 공산당에 대항하는 당을 창당하게 되면 그 대가는 처절해진다. 죽음도 불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NGO(비정부기구)라는 것도 생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노동인권 증진 목적의 활동을 하는 NGO는 더 말할 것이 없다. 가차 없는 탄압이 가해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양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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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양심수가 면회를 하는 모습. 중국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비약적 발전을 했으나 아직 정치적 성숙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 노동인권 운동가로 유명한 멍한이 최근 사회질서 문란죄로 징역 1년9개월 형을 선고받은 것. 베이징 소식통의 5일 전언에 따르면 그는 3일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판위구 인민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당연히 법원은 그의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인 옌신(燕薪) 역시 그가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멍한은 중국의 첫 노동 NGO인 ‘판위 이주 노동자 센터’의 간부로 활동해왔다. 그러다 작년 12월 3일 신발공장의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동료인 쩡페이양(曾飛洋) 등 3명과 함께 공안에 연행됐다. 파엄으로 신발공장에 2000만 위안이 넘는 경제손실을 입혔다는 것이 주요 혐의였다.
중국 외에서 볼 때 멍한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대단하다고 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또 판위 이주 노동자 센터라는 것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중국적 현실에서 보면 다르다. 상당한 평가를 받을 만한다. 괄목상대라는 말을 써도 좋지 않을까 싶다. 노벨상을 주재하는 노벨위원회에서 이 NGO를 주목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한 수 더 위인 것 같다. 바로 철퇴를 내린 것만 봐도 이는 잘 알 수 있다. 아무리 중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G1 운운하는 국가가 됐으나 민도로 볼 때는 아직도 멀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게 공산당의 한계라면 굳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어지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