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극화 정말 대책 없는 듯

빈익빈 부익부 더욱 심화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중국의 사회 양극화는 정말 대책이 없는 것 같다.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단언해도 좋지 않나 보인다. 이 문제가 두고두고 중국 당국의 골머리를 아프게 할 것이라는 얘기가 될 듯하다.

산시(陝西)성 셴양(咸陽)시 인근의 한 오지마을의 류서우아동. 주로 조부모가 보살피나 극단적 빈곤에 시달린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중국 관영 언론의 10일 보도를 보면 정말 그렇다고 해야 한다. 1000만 위안(元·17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천만장자의 수가 전국적으로 매년 13만 명씩 늘어나는 반면 극단적 빈곤에 시달리는 이른바 류서우(留守)아동, 즉 부모가 외지에 돈을 벌러 나간 농촌의 어린이들도 무려 6000만 명 전후에 이른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 더구나 천만장자와 류서우아동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분명한 현실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이런 현실은 중국의 지니계수가 최소 0.5(부의 불평등지수. 1로 향할수록 불평등함), 최대 0.7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잘 보여주기도 한다. 0.5가 폭동을 불러일으킬 수준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청변호사사무소의 신정창(辛正强)변호사는 “중국의 사회 양극화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더 이상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해결이 난망하기만 하다. 게다가 중국 당국의 해결 능력 역시 미덥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금세기 들어 전통적인 사회주의 복지 시스템이 붕괴된 현실까지 더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해도 좋다. 사회주의를 지탱할 근간이 무너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은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은 G1의 문턱에서 헤매면서 상당 기간 사회적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중국 정책 당국이 지금부터라도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의 해결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