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 부채 위기 조짐 고조

중앙 정부는 보증하지 않는다고 선언

중국 각 지방 정부의 부채 위기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자칫하면 파산하는 지방 정부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도 랴오닝(遼寧)성 같은 경우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부채로 인해 파산이 임박한 것으로도 관측되고 있다.

이런 전망은 역시 통계를 보면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 중국 재정 문제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15일 전언에 따르면 지난 해 말을 기준으로 중국 정부가 밝힌 공식 지방 부채는 대략 16조 위안(元·2720조 원). 국내총생산(GDP)의 23%에 이른다.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으나 한 국가의 부채가 중앙 및 지방 정부, 가계, 기업 등의 빚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상당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숨어 있는 부채들도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IMF 통계로는 공식 통계보다 약 12조 위안이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경우 전체 부채는 28조2000억 위안에 이르게 된다. 무려 GDP의 41%에 이른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도 좋다.

중국 각 지방 정부의 부채 급증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주로 건설 공사가 이런 불요불급한 사업에 해당한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향후 전망이 밝지 않은 것도 상황이 위기 국면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보수적으로 봐도 연 10% 전후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경우 전체 부채 규모가 수년 내에 GDP의 50%에 이르지 말라는 법도 없다. 지방 부채 하나 때문에 전체 경제가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중국 재정부는 이처럼 상황이 예사롭지 않자 최근 앞으로 지방 부채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겠다는 극약처방을 마련했다. 동시에 성장을 비롯한 각 지방 정부 최고 지도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의지 역시 피력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자도생의 해법을 마련하라는 최후통첩을 각 지방에 했다고 봐도 좋다. 사실 중앙 정부로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기업과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해 지방 정부까지 돌볼 여력이 없는 현실이 우선 이유로 꼽힌다. 중앙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하는 지방 정부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이유로 부족함이 없다.

중국은 부채에 관한 한 G1 국가로 부족함이 없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한 지난 해의 중앙 및 지방 정부, 기업, 가계 등의 총 부채가 GDP 대비 254.8%에 이를 정도였다. 미국의 250.6%보다 더 높다. 300%에 이르는 것은 거의 시간문제라고 해도 좋다. 국가적으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결코 간단치 않은 지방 정부의 부채는 바로 이런 상황의 도래에 일익을 톡톡히 하고 있지 않나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