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중국, 정년 연장으로 일손 부족 막는다

국가 시책으로 올해 내에 공표할 듯

사회 전반의 저출산과 이와는 반대인 급속도의 고령화로 고심 중인 중국이 정년 연장으로 노동력 부족을 막는 고육책을 조만간 공표할 예정이다. 빠르면 올해 내에 세부 원칙을 발표한 후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남녀 평균 55세인 거의 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2045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된다.

중궈칭녠바오(中國靑年報)를 비롯한 관영 언론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이처럼 정년 연장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역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이 가장 먼저 꼽힌다. 최근 인사부가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이 인구는 9억110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2030년이면 8억30000만 명으로 줄어든다. 더구나 2050년에는 7억 명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진다. 지금은 넘쳐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향후 노동력 부족이 필수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가 5∼6년 전부터 정년 연장 방안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린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해온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베이징 차오양(朝陽)구에 소재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일하는 초로의 노인들. 대부분 60세 이전에 퇴직한 이들이다. 그러나 정년이 연장되면 앞으로는 이런 풍경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제공=중궈칭녠바오.

사실 현재 남성 60세, 여성 50세로 돼 있는 퇴직 연령 기준은 고령화 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많다. 그대로 놔둘 경우 당장 한참 일할 능력이 있는 이들이 빈둥거리는 기가 막힌 현실이 도래할 수 있다. 또 가뜩이나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노령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기도 전에 은퇴해 노후가 불안하게 되는 이들도 많아지게 된다. 사회 전반의 재앙이 불가피하게 된다. 역시 정년 연장 카드가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한 여론은 크게 좋다고 하기 어렵다. 현재는 반대 여론이 더 우세하다. 이에 대해 추이산윈(崔山雲) 변호사는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을 더 일하고 연금은 적게 받는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는 간다.”면서 정부가 근로자들에 대한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 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정년 연장 방안의 문제라고 해야 한다. 방안이 내후년부터 실시될 경우 매년 7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전국총공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이나 단체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고령화가 더욱 급속하게 이뤄질 중국의 미래 현실을 감안하면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해도 좋다. 사회 전반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은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라는 재앙을 피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