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최고 한중 관계 최악으로

향후 좋아질 조짐도 보이지 않아

지난 해 말까지만 해도 수교 이후 최고라던 한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최고가 아니라 최악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앞으로 좋아질 조짐도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24일 전언에 따르면 이렇게 된 데는 역시 올해 초부터 슬슬 군불이 지펴지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논의가 결정적이라고 해야 한다. 연예 분야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이 내려질 정도라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 급기야 23일에는 중국이 반대 입장을 밝힌 한국과 일본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까지 체결됐다. 반응은 즉각 나왔다. 외교부의 겅솽(耿爽) 대변인이 이날 정례 내외신 뉴스 브리핑에서 “GSOMIA 체결은 한반도 대립과 대결을 격화시켜 동북아에 새로운 불안정 요소를 증대시킬 것이다. 평화발전의 시대 흐름과 역내 각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반발한 것.

한참 좋았을 때인 지난 해 말 한 언론에 등장한 그래픽.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제공=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

이뿐만이 아니다. 겅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이 “냉전사고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정세는 복잡하고 민감하다. 따라서 유관국은 군사협력을 전개할 때 지역 국가의 안전과 우려를 적절히 존중하고 평화발전에 도움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한국이 잘못 된 길로 가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고 볼 수 있다.

솔직히 말해 중국의 반응은 이해의 측면이 없지 않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진짜 그렇다고 해도 좋지 않나 싶다. “중국이 지금보다 러시아나 북한과 더욱 긴밀해지면서 한국을 포위하는 듯한 양상을 보일 경우를 생각해 보라. 한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지 않나 싶다.”라는 런민(人民)대학 팡창핑(方長平)교수의 말은 그래서 크게 무리해 보이지 않는다.

현재 분위기로 볼 때 한중 관계는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럴수록 한국이 여러 면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에 있다. 한중 관계의 악화에 따른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능력은 갖추고 있는 중국과는 완전히 입장이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을 수수방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한국 외교의 수준이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