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가중처벌된 한국인 수감자 279명

아차 하다가는 인생 망쳐

중국은 형법이 혹독하기로 유명하다. 게다가 재판도 한국을 비롯한 다른 외국과는 달리 2심으로 끝난다. 외국인들이 아차 하다가는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흔할 수밖에 없다. 한국인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런 사실이 최근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베이징의 주중 한국대사관이 2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 내 교도소에 가중처벌 등으로 수감된 한국인이 279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이들 중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국인은 184명에 이르고 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한국인도 54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수감자는 역시 중국이 혹독하게 다루는 것으로 유명한 마약 범죄자들이었다. 95명으로 사기(68명), 밀수(22명), 살인(13명) 범죄자들보다 훨씬 많았다.

중국 내 한 감옥에 수감돼 있는 외국인 수형자들. 가중처벌로 수감돼 있는 한국인들도 적지 않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관할 공관 별로는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총영사관 담당의 수감자가 1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 상하이(上海),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 베이징 순이었다. 이와 관련,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마약죄나 사기죄, 상해죄 등 일부 범죄는 중국의 형량이 한국보다 많이 높다. 한국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과거의 케이스를 봐도 주의를 하지 않으면 엉뚱한 횡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 비자 관련 사기로 1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망한 L모 씨의 경우가 아닌가 싶다. 한국 같았으면 1-2년 정도의 형량만 복역한 후 만기출소할 가능성이 컸으나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지난 2014년 모종의 사건으로 미결수로 수감생활을 하다 무죄석방된 K모 씨의 경우는 아예 너무나도 억울한 케이스에 속한다. 무죄라는 공안국의 증명서까지 있으나 억울함을 어디에서 하소연하지조차 못하고 있다.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중국 내 모 총영사관의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별 것 아닌 정치적인 행보도 중국에서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별건체포로 인신이 구속돼 고생을 할 수 있다.”면서 중국에서는 행동에 각별히 유의하는 것만이 횡액을 막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이 당하는 형벌만 놓고 보면 확실히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맞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