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 휘청, 트럼프 변수도

국지전 가능성도 없지 않아

한때 통일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던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국지전 발발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일 정도라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

이런 단정은 최근 분위기를 보면 크게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우선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 런민르바오(人民日報)를 비롯한 중국 관영 언론의 최근 보도만 살펴봐도 좋다. 대표적인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2일 걸어온 전화를 덜컥 받았다는 사실이 아닌가 보인다. ‘하나의 중국’을 입에 달고 있는 중국이 가만히 있을 까닭이 없다. 외교부가 성명 발표를 통해 미국과 대만을 비난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연일 관영 언론이 총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정도 되면 미국과 대만에 총만 쏘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좋지 않나 보인다.

최근 광둥(廣東)성 둥관(東莞)에서 열린 대만명품박람회. 양안 관계가 현재 분위기대로 흘러가면 이런 행사는 앞으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제공=런민르바오.

대만과의 직접적인 관계도 최악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중국은 마잉주(馬英九) 전임 총통 시절만 해도 대만에 대한 평화 공세를 줄기차게 펼친 바 있다. 한국이나 동남아로 향하는 유커(遊客)들을 가능하면 대만에 몰아주려고까지 했다. 이로 인해 대만 경제는 그나마 마이너스 성장에서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만 독립과 두 개의 중국을 주창하는 민주진보당 출신의 차이 총통이 취임한 5월 20일 이후부터 중국의 태도는 달라졌다. 가능하면 유커들을 보내지 말라면서 아예 여행사들에 대한 옥죄기에 나서기도 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대만 시민들이 경제적 타격을 받고 연쇄 자살할 정도로 관련 산업이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 당국의 보이지 않는 규제 때문에 대륙에서 공부하는 대만 유학생들의 취업이나 장기 체류도 쉽지 않아졌다. 이들이 졸업과 동시에 대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이제 거의 현실이 됐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양안 관계는 좋아지기보다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무기를 더 많이 판매하려는 것이 기본 목적인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의 대만에 대한 유화 자세가 향후 계속되는 것이 불문가지의 사실인 탓이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이 민주당 정권의 아시아 피봇(회귀) 정책 포기를 재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한다. 더구나 ‘하나의 중국’에 대한 차이 총통의 거부반응이 거의 생태적이라는 사실까지 더하면 더 이상 설명은 사족이라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