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제재 강화 나선 듯

북한산 석탄 통관 검사 대폭 강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나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은 대표적인 북한의 대중 수출품인 석탄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가 무엇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품질 및 적재중량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 잇따라 퇴짜를 놓는 것은 기본이고 중앙 정부의 책임자가 직접 북중 최대교역 거점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을 찾아 긴급점검에 나서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신의주와 랴오닝성 단둥을 오가는 북한 선박들. 최근 중국 당국의 제재로 인해 이들 선박에 실린 상품들이 반품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 관계자들의 6일 전언에 따르면 가장 먼저 총대를 맨 곳은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 차오페이뎬(曹妃甸)구로 지난 10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의 국경절 연휴 기간 북한산 석탄에 대해 수은 기준치 초과를 이유로 2차례 반송조치를 취했다. 이후 북한산 석탄은 차오페이뎬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둥(山東)성 옌타이(煙台)시 직속의 펑라이(蓬萊)시 역시 북한산 무연탄에 대해 5차례에 걸쳐 반송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실은 지난 달 중국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수은과 불소 기준치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송된 무연탄 규모는 2만6천 톤으로 금액은 약 676만 위안(元·12억5000만 원) 정도였다.

중국은 통관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의 적재 중량 역시 과거와는 달리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 검역국이 지난 9월 북한산 무연탄이 신고 중량보다 적게 들어온 사실을 적발한 것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문제의 선박에는 무연탄 3350 톤이 실려 있어 신고서에 기재된 것보다 77.7 톤, 즉 2.3%나 적었다. 당연히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오차범위인 0.5%를 크게 초과해 이전과는 달리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수입상이 북한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러나 이런 제재 강화에도 불구, 북중 간의 무역 총액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1월의 경우 무역총액이 6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더 많이 늘어났다. 민생 차원의 대북 경제 교류는 유엔 안보리의 2270호 제재와 관계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