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모그 해결에 300조 원 필요

정부 고위 당국자가 최초로 심각성 시인

중국이 내년까지 한국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스모그 저감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선 1조7500억 위안(元·30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확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한 게 현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중무휴의 필수품이 된 스모그 대비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베이징 시민들. 상황이 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제공=반관영통신 중국신문(CNS).

이런 사실은 최근 광둥(廣東)성에서 열린 한 환경 관련 포럼에 참석한 환경보호부 산하 환경계획원의 왕진난(王金南) 총공정사가 주장한 것. 그동안 스모그는 큰 문제가 없다는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과는 차이가 상당히 크다. 유력 인터넷 포탈 사이트 화룽(華龍)의 7일 보도에 따르면 왕 총공정사는 이 포럼에서 “중국은 모든 종류의 오염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세계에서 가장 많다. 특히 징진지(京津冀·베이징과 톈진天津 및 허베이河北성)는 스모그 문제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도 첫손가락에 꼽힌다.”라면서 현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 역시 이례적으로 인정했다. 1조7500억 위안의 예산 투입 얘기도 이때 꺼냈다.

하지만 그의 말에 따르면 예산은 턱 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미치지 못한다. 앞으로도 중앙 정부의 계획처럼 1.5%로 늘어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오염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체 경제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스모그 문제는 다시 원위치가 될 수도 있다. 중국 당국이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도 2030년 이전까지는 스모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도 다 이런 사실 때문이다.

최근 각 지방 정부 별로 눈물 겨운 스모그 저감 노력들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베이징과 허베이성 스자좡(石家莊) 등지에서 결정한 바 있는 물안개 대포의 도입이다. 여기에 인공 강우나 강설 등의 실시 역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하지만 역시 그 어떤 것들도 근본 대책은 아니다. 이에 대해 환경 전문가인 비수청(畢淑成) 씨는 “인공 강우 등의 스모그 저감 노력은 당장 엄청난 돈이 들지는 않는다. 효과도 당장은 있다. 물론 스모그를 완전히 뿌리 뽑는 대책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역시 예산 증액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스모그 문제는 중국 경제 당국이 예산을 짤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현안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