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가입 15년만에 괄목상대

시장경제 지위 획득에 총력 경주

11일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5주년을 맞이한 중국의 위상이 괄목상대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만큼 커지고 있다. 이제는 미국에 이은 G2 대국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라고 해도 좋지 않나 보인다. 분위기만 놓고 보면 G1의 시대도 그리 멀리 있지 않은 것 같다.

지난 달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중국의 WTO 가입 15주년 기념 토론회 장면. 중국은 이 15년 동안 괄목상대할 성과를 일궈냈으나 풀어야 할 현안도 많이 쌓았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이런 관측은 역시 통계가 가장 분명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베이징의 유력지 징화스바오(京華時報)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무엇보다 수출입이 지난 15년 동안 총 5100억 달러에서 3조9600억 달러로 엄청나게 증가했다. 무려 8배 가깝게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축적하게 된 외화보유고도 놀랍기만 하다. 최근 들어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그래도 3조 달러를 넘고 있다. 15년 전에는 감히 생각조차 못했던 일대일로(一帶一路·해상 및 육상 실크로드) 구축 사업은 바로 이런 실탄이 든든한 배경이 돼 추진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도 WTO 가입 이후 많이 거뒀다. 유명 경제학자 우샤오추(吳曉求) 런민(人民)대학 부학장의 주장에 따르면 대표적인 것이 현대 시장경제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사실이라고 아닐까 보인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정비하는 계기를 맞이한 것 역시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여기에 빠른 경제 개혁을 이뤄낸 것까지 더하면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완전히 새로운 국가로 거듭났다고 단언해도 크게 무리하지 않다.

말할 것도 없이 가야 할 길도 멀다. 역시 경제성장의 대가인 외부 견제를 우선 꼽을 수 있다.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매일 한 건씩 규제를 당하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만한 경제대국이 됐다는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역시 중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보인다. 자칫 잘못하면 국제 사회의 왕따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받아야 하는 숙제도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상품은 향후에도 전 세계 시장으로부터 고율의 반덤핑 관세 폭탄을 맞는 횡액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까지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이 WTO 가입으로 눈부신 발전을 맞이한 것은 사실이나 그에 걸맞게 쌓인 수많은 과제도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